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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韓, '국회·대통령 2집무실 세종 이전·설치' … 서울·세종 향한 회심의 승부수

뉴데일리

4·10 국회의원 총선거가 1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과 정부가 한목소리로 '세종 시대'에 힘을 불어넣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공약했고, 몇 시간 뒤 대통령실은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 설치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 갈등설이 불거진 뒤 나온 '원팀' 상징의 공동 대응이다.

대통령실은 27일 "대통령실은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속도를 내 줄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2021년 7월 대전·충청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의회와 행정부처가 지근거리에 있어야 의회주의가 구현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한 위원장이 이날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힘을 실어줘 당정이 '원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 서울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공약을 띄운 것은 총선 패배 위기감이 고조되자 캐스팅보트인 서울과 충청 표심 공략과 함께 총선 막판 이슈를 선점해 판세를 뒤집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이어 "작년 10월 국회 세종 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돼서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결정됐다"며 "그렇게 되면 약 10만 평 부지의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는 국회의장실, 국회 본회의장 등 일부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의 계획대로 하면 세종시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본회의에 표결을 위해 서울로 이동해야 한다"며 "상임위 상호의 유기적 협력도 어려워지고 부처의 장·차관이나 공무원들도 서울과 세종을 더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등 입법 행정의 비효율이 커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 위원장은 세종시를 워싱턴DC처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라며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다.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 균형 발전의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세종 이전 이후에는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며 부지 활용 로드맵도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며 "예를 들어 여의도 국회의사당 그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해 원형을 유지하면서 프랑스의 오르세미술관이나 영국의 테이트모던 같은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강과 여의도공원을 연계하면서 공연장, 체육시설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 어디서든 쉽게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문화와 휴식 공간을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서울 국회 부근 특히 서여의도는 국회에서 반대하고 국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75m 고도 제한이 묶여 있었다"며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이런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서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여의도는 런던, 싱가포르, 홍콩과 당당히 경쟁하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통한 '여의도 정치 종식'이라는 상직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만들어낸 여의도 정치 문화를 청산하고 동료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와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겠다"며 "당에 온 직후부터 이런 식의 여의도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치 개혁의 상징적인 완성으로써 여의도 정치의 끝,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3/27/20240327003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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