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1)판검사의 징계가 약하다고 지적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징계 약해요! 법 어긴 법조인 징계 더 엄해져야죠

👎꼬투리잡기죠! 신분보장해야 사법 독립 가능해요

판검사에게 내려진 처벌

 ∙ 2018년 기준 음주운전 판사 75% 서면경고 받았죠
∙ 음주뺑소니 저지른 판사가 감봉 4개월 받기도 했죠
∙ 심지어 강제추행 판사는 징계안 받고 그냥 사표냈죠

일반 공무원에게 내려진 처벌

∙ 판사는 벌금 300만원 기준 서면경고 받았어요
∙ 반면 일반 공무원은 감봉 1~2개월 받았죠
∙ 성범죄 벌금 700만원 판사는 징계를 안 받았어요
∙ 반면 성범죄 벌금 500만원 공무원은 해임됐죠
∙ 사법농단 판사 66명 중 징계받은 사람은 10명이죠

왜 이러한 처벌을 받는걸까?

검사는 대검찰청 ‘징계 양정 기준’을 적용
음주운전 한 번하면 최대 ‘면직’ 처분을 
반면 일반 공무원은 ‘공무원 징계령’을 적용받아요
음주운전 한 번하면 최대 ‘해임’ 처분을 받게 돼죠
검사는 해임되면 3년, 면직되면 2년 변호사 못해요

 하지만 ‘판∙검사 징계 강화’ 부작용 지적돼요
∙ 판검사는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재판해야해요
∙ 그런데 징계가 세면 권력자의 눈치 볼 수밖에 없죠
∙ 업무와 무관한 비위 찾아내서 압박하게 된단 거죠
∙ 그래서 ‘법조인 징계 강화’ 신중해야된단 의견있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어떤 가요? 

👍징계 약해요! 법 어긴 법조인 징계 더 엄해져야죠

👎꼬투리잡기죠! 신분보장해야 사법 독립 가능해요

위 주제는 옥소폴리틱스를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