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서울남입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불합리한 점들이 있지만 생활과 밀접한 것들만 골라 대한 형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1. 형사법
- 뉴스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전과 20범, 30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회에 나와서 또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형사법이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현 형사법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론 전과3범부터는 개과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으로 밥먹이는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 전부터 말씀하시던 사형제 부활 및 집행을 지금도 주장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도로교통법
- 제한속도 : 일부자동차 전용도로 60km/h,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왕복10차선 도로 30km/h 등등 보호를 위한 제대로된 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속도제한으로만 모든것을 통제하려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2륜차량 : 인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할것없이 속도도 신호도 무시하고 심지어 경찰앞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질주해도 단속하지 않는 행태를 어떻게 해야 바로 잡을 수 있는지?
3. 병역제도
- 어렸을때부터 국민의 4대의무에 병역이 들어간다고 배웠지만 현실은 남자의 4대의무입니다. 같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왜 여자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군대의 특성상 여자를 군대에 보내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에 남자들은 군대를 가고 여자들은 동사무소나 구청 등 공공근로를 통한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 감축에도 큰 도움이 될듯합니다.)
하고 싶은말이 많아 두서없이 썼습니다. 바쁘신것은 알지만 답변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대선에 꼭 나오셨으면 합니다. 2030남자들뿐아니라 4050에도 형님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