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 의원님께서 이후에 대선에 다시 출마하신다면 꼭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부동산 관련 정책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집을 매수하기 어려워진 것은 당연하고, 동시에 동시에 주거 목적으로 오래 전 매수한 집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상속 및 증여에도 애로사항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집을 사는 것도 힘들지만, 투기 목적이 전혀 없는 집을 물려받는 것도 힘든 일이 되어버린 사회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세는 면제해주지만, 상속 및 증여세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자녀는 이렇다 할 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상속 및 증여세 납부를 위해 오랜 시간 빚을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세대주가 무주택 자녀에게 상속 및 증여하는 경우 해당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1주택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정해진 기준시가를 초과하지 않는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입니다.
거기에 무주택 자녀는 주택 보유 이력이 없고, 세대분리가 가능한 자녀입니다.
동시에 무주택 자녀는 향후 10년 간 1세대 1주택자의 지위를 누릴 수 없게 함과 동시에 10년이 지나기 전에 상속 및 증여 받은 집을 양도할 경우에 상속및증여세 면제분 전액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포함하면 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투기 목적이 없는 다주택자들의 주택 양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