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아동,청소년의 보호' 라는 미명하에
당사자 동의 없이 원격 감시/이용내역 추적 및
해킹을 통한 정보습득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함정수사를 넘어, 개개인을 국가 마음대로
사찰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문 : 연합뉴스
https://m.yna.co.kr/view/AKR202201031717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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