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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는 불가능한 포퓰리즘입니다.

3차원21년
십년전만 해도 고려해볼만 했으나 지금 출산율 저하 추세가 너무 가팔라서 불가능합니다.


2020년 출생아수 약 27만명에 여성징병제는 현실성이 없고, 남성중 현역병 징집률 90%로 전제할시 약 12만명이고 복무기간은 1년 6개월입니다. 이중 훈련소와 후반기교육과 말년휴가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년의 복무기간에 불과합니다.


현행 해군과 공군의 병 모집을 중단하고 둘 다 완전 직업군인으로 운영하고 12만명을 전부 육군에만 복무시켜도 턱없이 부족한숫자입니다. 지금까지도 수년간 인력이 부족해 전환복무인 교도대와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은 모두 폐지절차를밟았습니다. 


차라리 군가산점 추가보충, 현재의 유급지원병을 전병력에 강제하는 하사계급으로 전역하는 의무하사제, 민간기업 군필자 고용시 민간호봉제를 도입해서라도 복무기간을 다시 연장해야지 병력 부족사태를 예방하지 않으면 한국 국방도 대만 꼴이 나고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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