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표형님..
손실보상법.. 자영업자 지원대책마련을 위해 50조~ 100조.. 말은 좋습니다..
현정권의 현실성 없는 퍼주기식 정책으로 국고가 텅텅비어 있는 상황인데..
50조, 100조를 어디서 마련을 한단 말일까요..?결국 국채 발행이겠죠...?(또 빚이네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인원제한 등으로 손실을 본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주고 도와주자는 취지는 좋습니다.
당장 재원마련은 어떻게 해서 지원 해줄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공정하게 지원해 줄것이며, 지원 받지 못하는 업종이 없는지..
편법을 이용해 받아서는 안되는 사람이 받게되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도 마련 되어야 할것인데..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금 두 후보들이나 여.야에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결국 ' 빚내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내자' 아니면 ' 카드 돌려막기'.. 아니죠..' 국가 예산 돌려막기' ..
이것과 다를게 없다고 보는데..
준표형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