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나가던 시민이자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여성 못지않게 남성또한 사회적으로 불이익 및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곰탕집 성추행사건, 지하철 무고사건 등 남성에게 불리한 판결이나, 유죄추정 원칙으로 법적인 불이익이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이라면 감수해야 할 문제일까요?
성별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태어나보니 남자고 태어나 보니 여자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원해서 성별을 정해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쉽게 말해 다른 사람과는 남인데 남자라고 무조건적인 인내를 요구하는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에 대한 형량이 다른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성범죄 사건만 보더라도
남교사가 여학생과 합의관계를 맺으면 의제강간으로 형량을 강하게 받고
여교사가 남학생과 합의관계를 맺으면 어물쩡 넘어가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문제 등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양형조건을 고려한다는 핑계로 비교적 여성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가하는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비단 성범죄 문제 아니더라도요.
본론이 길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남성과 여성 두 성별 다 자신이 원해서 태어난 적도 스스로 성별을 선택 한 적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해야 하지만 지금 사회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국가 기관에서 "남성은 잠재적인 범죄자 이며 남성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것이 시민적 의무이다. " 라고 교육하는 이 사회는 제가봐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해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 없이 범죄자에게는 처벌을 하고, 제도적인 부분에선 평등하게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성에게만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유죄추정원칙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님말고'식의 무고사범들을 강력히 처벌하여 한 사람과 한 가정을 망가트리는 중대 범죄를 뿌리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홍준표 의원님의 고견은 어떠신지 감히 여쭙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