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준표 시장님 오늘 대선 출정식을 곧 하실거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탄핵대선 이후로 계속해서 변함없이 사법시험 부활에 관해서 약속해주고 계시고 정치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찬성을 내비쳐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게다가 박근혜 탄핵대선에서는 현 서울시 의원의 이종배 의원인가요 사법시험 부활을 약속해달라면서 한강 다리 위헤서 농성을 했던 사람을 위해서 직접 현장에 가셔서 약속해주시고 목소리를 들어주셨던 모습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사법시험 부활을 약속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로스쿨에 관한 정보들이나 자료들에 대해서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두 번째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글 : https://theyouthdream.com/qna/31329872
1, 로스쿨의 도입 취지
로스쿨의 도입 취지는 당시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① 고시낭인의 폐해 해결
② 사법연수원 기수 문화로 인한 전관예우 문제 해결
③ 서울대 중심의 지나친 합격률 편중(순혈주의) 해결
④ 다양한 경험과 배경, 지식을 가진 사람을 교육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 법조인으로 양성하여 글로벌 시대의 법률 시장 개방에 따른 대비
⑤ 법조인 숫자를 늘림으로써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문턱 낮추기
2.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켜지지 않는 로스쿨 도입 취지들
가. 고시낭인의 폐해 해결
당시에 고시낭인이 고시에만 매달려서 국가적으로 인적낭비라는 비판들이 부각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몇몇 사례를 바탕으로 이를 부각해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행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고시낭인의 수는 집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자신의 경제활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채로 고시생활만 이어나가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경제활동을 하면서 시험에 계속해서 응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로스쿨 도입 당시 로스쿨 찬성하는 교수들이나 주장했던 사람들의 근거는 사법시험 1회부터 당시까지 진행되었던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단순히 나누어서 약 3%의 합격률을 주장하고 65만명이라는 낭인이 배출되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면 학부시절에 사법시험에 응시를 했다가 나중에 취업 후에 다시 사법시험을 본 경우도 고시낭인이라는 소리인데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고시낭인이라는 점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로스쿨에서 들고 나온 제도가 바로 5년 응시제한이라는 제도입니다. 흔히 "오탈자 제도"라고 불리는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자신들은 낭인이 발생할 수 없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변시낭인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로스쿨 낭인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지경입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사법시험의 가장 큰 폐해라면서 지적했던 고시낭인의 해결책으로 들고나온 오탈자 제도를 이제와서는 부당한 제도라며 헌법소원까지 낸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오탈자 제도가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사법시험을 폐지해야한다면서 내세운 제도가 이제와서 부당하고 악법이라고 소리지르는 행위는 그야말로 로스쿨 존립 근거를 스스로 없내는 언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기수 문화로 인한 전관예우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기수 문화로 인해서 전관예우나 법조인들끼리의 카르텔이 생겨서 폐해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한 기관에서 다 같이 모아놓고 공부시키는게 문제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수 문화는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대학교 학번 문화, 각 시험에 합격자 기수, 해병대 기수 문화 등 여러 곳에 이런 기수 문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수 문화로 인해서 사회가 폐해가 생기는건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의 기수문화로 인해서 자신들만의 카르텔이 생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예전에 모든 합격자가 판검사로 임용되던 시절에나 있던 얘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합격자가 700명, 1000명으로 늘어나면서 누구는 변호사로 일을 시작하고 누구는 판사로, 누구는 검사로서 일하는데 어떻게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들만의 카르텔이 공고해질 수 있을까요.
게다가 전관예우의 문제는 사법연수원 기수의 문제가 아니라 판검사들이 자신들이 옷을 벗고 나오면서 행하는 부정행위같은 것입니다. 변호사로 시작한 법조인이 판검사라는 이유로 구속사유를 불구속으로 조정해주는 일을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근거로서 당시 로스쿨이 도입되기 전에도 이런 전관예우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스쿨이 도입되었다고 이런 일이 없어졌다는 주장은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법연수원이 그렇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기관이라면서도 로스쿨 학생들이 변시를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일정 기간 받는다는 것도 정말 모순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 실무 교육을 담당해서 사법연수원의 교육기관으로서 우수했던 점은 인정한다면서 아직도 사법연수원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다는 점도 로스쿨이 사법시험의 폐해라면서 주장했던 점들이 얼마나 근거없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서울대 중심의 지나친 합격률 편중 현상(순혈주의)
시험으로 뽑는 형식이다보니 당연히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이 더 많이 뽑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해라는 식으로 들고나온 것은 정말 후안무치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도 실제적으로 명문대의 나이 어린 학생을 더 우대한다는 말이 떠돌고 있을 정도 입니다. 게다가 3040 직장인이나 다른 일을 하다가 온 사람에게는 한없이 그 문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3040 나이대의 로스쿨 생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출신대학이나 학과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고 출신대학 등급제를 통해서 다른 성적으로는 만회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를 두었다는 것도 기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감점하는 조항도 있었다는 사실도 기사내용에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로스쿨 입학 연령에 대해서 30대 이후의 인원이 적은 것에 대해서 로스쿨 입시가 나이가 어리고 갓 졸업한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해명도 있었는데 이런 논리면 사법시험 역시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성실하게 공부해왔던 학생에게 유리하다는 말과 똑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로스쿨 자체 내에서도 수도권 로스쿨은 메이저 로스쿨이라고 하며 지방에 있는 로스쿨은 지방로라면서 자신들끼리도 차별을 하고 더 학벌이 좋은 로스쿨로 가기 위해서 다시 로스쿨 입시를 통해 더 나은 로스쿨로 옮겨가는 현상까지 생기고 있는데 이게 어찌 로스쿨이 사법시험의 폐해로 주장했던 순혈주의가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라. 다양한 경험과 배경, 지식을 가진 사람을 교육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 법조인으로 양성하여 글로벌 시대의 법률 시장 개방에 따른 대비
위의 다. 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장선에서 비판할 수 있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이자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입니다. 로스쿨이 주장하는 강점 중에 하나가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을 흡수해서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교육을 통해 배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흡수한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게다가 학생들이 대학교 학부과정에서 배운 전공을 그대로 살려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해서 각 산업에서 활발하게 자신의 분양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국가 발전에 이롭지 로스쿨을 통해서 각 분야의 전공 졸업생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법조인으로 양성하겠다는 소리는 그야말로 의대편중 현상이라면서 비판이 제기되는 문제점과 똑같은 사회적 문제가 아닐까요.
학부과정에서 실제 필드에 나와서 현장에서 직접 이론과 실무를 모두 경험을 해봐야 전문가가 될수있을까 말까인데 학부과정만 졸업했다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거나 그쪽방면의 전문 변호사가 된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단적인 예시로 이과 계열의 학생이 로스쿨에 들어가서 변시합격후 특허관련 소송이 아니라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다양한 경험과 배경,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흡수해서 각 분야의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겠다고 할 수 있는걸까요. 이 도입 취지 역시도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 법조인 숫자를 늘림으로써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문턱 낮추기
기존에 사법시험에서 법조인 합격자 수가 700명에서 10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변호사 시험은 해마다 응시인원이 늘어나서 원래는 지금의 변시 합격자 비율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야 하는데 억지로 50%의 합격률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1,500명 정도의 변호사가 매년 쏟아져 나오는데 이렇게 변호사가 많아졌다고 해서 보통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이용의 문턱이 사법시험보다 낮아졌을까요? 전혀 낮아지지 않았죠. 아직도 변호사를 만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게다가 이미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 시절이 되면서 모두 임용되는 시절도 끝나면서 사내변호사로 취업도 안되어서 개업변호사의 길로 나가야하는 변호사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법시험부터 합격자가 늘어나면서 이미 법조인들끼리의 경쟁이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로스쿨이 생겨서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가 낮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후안무치한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한 번씩 청년 변호사가 굶어죽는다면서 로스쿨이 생겼으니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의 직역을 모두 폐지시켜버리고 로스쿨로 통폐합한다고 주장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로스쿨이 생기면서 멀쩡하게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유사직역들까지 폐지시켜야 한다는 이기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기타 로스쿨 문제점과 로스쿨의 허무맹랑한 주장들
가. 로스쿨 장학금 제도 및 사회적 비용 주장
로스쿨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내세우는 점이 바로 장학금 제도 입니다. 장학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학비가 그렇게 많이 안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런 점을 얘기하면서 사법시험은 오히려 학비지원도 없고 자취하는 생활비 등까지 들어가니 로스쿨이야말로 오히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라고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이 주장하는 이 장학금 제도의 가장 큰 모순점은 모든 학생이 100% 장학금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사법시험과 비용을 비교할 때면 항상 로스쿨은 장학금이 들어간 최소 비용을 얘기하고 사법시험은 언제 합격할지 모르니 최대의 비용을 산정해서 비교하면서 로스쿨이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수험기간에 들어가는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1년도 안되어서 합격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게다가 학원 수업을 듣는다고 해도 로스쿨 한학기 등록금이면 공부하는데 필요한 1년치 학원 수업은 듣고도 남을 비용입니다.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스펙 준비를 해야하고 4년제 대학교 학점 준비, 토익 점수, 리트 준비 등 여러가지를 준비해야합니다. 즉 로스쿨의 비용은 로스쿨 준비 비용+3년치 로스쿨 등록금+3년간의 생활비+변시 학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졸업하자마자 변시에 합격하지 못하면 신림동 고시촌에 들어갔던대로 똑같이 들어가서 생활비를 내거나 자신의 집에서 하든 최대 5년 동안 사법시험을 공부했던 패턴대로 시험준비를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사법시험은 법학학점 35학점과 토익 점수 700점만 준비하면 사법시험 응시하는데 다른 준비해야할 점이 없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비용이 훨씬 덜 들고 사회적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갈까요. 사법시험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로스쿨의 장학금 제도가 국고에서 지원이 된다면 다른 전문대학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따져봐야합니다. 모든 직업은 사회에 공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유난히 로스쿨에 장학금이 많이 지급된다는 것은 로스쿨에 대해서 지나치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법학학문의 고사
우리나라는 성문법 체계의 법률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법조문들이 짜여져 있고 추상적인 법조문들을 각 실제사례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시킬지 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실무 위주의 교육이 강조되면서 오히려 법학 학문에 대한 이론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어서 법학의 근간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기사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기초 법학이 붕괴되면서 반쪽 짜리 법조인 양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례로도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법학 교수들이 쓴 책을 보면서 공부했던 것에 비해서 로스쿨에서는 요약본을 많이 본다는 얘기까지 들려오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로스쿨이 과연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도입 취지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절대 안됩니다.
다. 로스쿨의 변시학원화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치열해지면서 점점 로스쿨이 변시학원화 된다는 비판입니다. 로스쿨에는 각 로스쿨마다 특성화된 분야가 원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시험이라는 제도를 통과해야 일단 법조인이 될 수 있고 합격률이 낮아지니 특성화 교육이나 여러 분야의 공부를 못해 변시학원화가 되므로 변시 합격률을 지금의 50%보다 더 높여야한다고 로스쿨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에서 로스쿨생이 성실하게 학업을 수행했고 실제로 변호사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검증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3기는 로스쿨에서도 스스로 사다리충이라고 비하하면서 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돈내고 자격증 받아간 편한 기수라고 자신들끼리도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합격률이 다르고 우수한 인력들만 모여있으니 합격률 높여서 시험 보기만 하면 거의 다 합격시켜줘야한다는 모순을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합격률을 그렇게 높이면 누가 과연 지금처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까요. 그냥 자신이 궁금했던 분야들 재미로 들을 수는 있을지언정 지금처럼 치열하게 공부하고 법학에 대해서 더 깊이있게 공부하려고 하지 않을겁니다. 거의 다 합격시켜주는데 그렇게까지 힘들게 공부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홍준표 시장님 로스쿨이 도입된지 벌써 10년도 더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은 지금까지도 자신들이 사법시험의 폐해라고 주장했던 점들을 해결도 하지 못했고 더 많은 사회적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로스쿨은 자신들의 제도가 문제있다고 지적받고 사법시험 존치나 부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여론이 높아지면 야간로스쿨, 방통대 로스쿨을 만들겠다고 국민들을 상대로 지키지 않을 거짓말을 수차례 계속 해왔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어렸을 때부터 공장을 다니거나 구두닦이를 하다가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상을 졸업해서 일을 하다가 사법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변호사가 된 여자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로스쿨에서 법조인이 되라고 한다면 과연 도전해보고자 하는 마음부터 들 수 있었을까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고 과정도 공정했던 사법시험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언급드렸던 점들 외에도 로스쿨의 문제점을 제기하라고 한다면 밤을 새서 써야할 것 같아 이만 대표적인 부분들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홍준표 시장님께 제 글이 사법시험 부활에 대한 시장님의 그동안의 약속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에 길게 적었습니다. 반드시 경선에서 승리하시고 본선인 대선에 당선되셔서 공정한 기회, 내가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항상 홍준표 시장님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사법시험 부활은 어렵고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서 로스쿨 출신들과 함께 변호사 시험에 응시 하게 하고 판검사 임용시험제도를 도입해서 변호사들 중에서 선발하는 제도를 도입할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