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점심먹다가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로 윤 대통령 탄핵선고 기일이 정해졌음을 접했습니다. 가슴이 눌리는 고통이...
얼마전 조선일보에서 법학자 인용,기각,각하 한 명씩 섭외해서 인터뷰했었는데 이들 중 인용 밀던 학자가 탄핵을 기각해버리면 남용의 위험성을 얘기하던데, 다음 정부가 (사람 안죽일 정도로라도)계엄령 내려도 단죄안되고 묵인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저 주장을 보수 진영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지지하는 모양인데
기각=면죄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 입니다.전시 또는 이와 준하는 사태때는 계엄을 할순 있지만 지난번 계엄은 적절치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