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표형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각하 판결이 나온다면 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인 151석으로 임의로 결정해 탄핵안을 통과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임명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조한창 헌법재판관 두 분의 임명에 있어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생길 거라 보고 있습니다.
준표형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책임 소재와 정계선, 조한창 두 분의 헌법재판관 임명 정당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