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이 무분별하게 가입하여 혜택을 누리는 바람에 건강보험 적자 수준이 심각한 상황인 거 같습니다.
현 정부와 여당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을까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중국인 건강보험 제한법을 발의를 했었는데 통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위 문제들에 대해 준표형이 생각하고 계신 해결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중국인들이 무분별하게 가입하여 혜택을 누리는 바람에 건강보험 적자 수준이 심각한 상황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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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중국인 건강보험 제한법을 발의를 했었는데 통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위 문제들에 대해 준표형이 생각하고 계신 해결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