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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 소송 판결 이거 실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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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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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06243?sid=102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네요

 

저게 어떻게 집회 방해인가요?

 

애초에 시청에서 허가가 안난 집회인데 왜 그게 집회 방해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경찰쪽에서만 판단 허가내도 될 사안이면 시청은 왜 있고, 절차는 왜 있는건가요.

 

시청은 뭐 걍 도시에 있는 한낱 서비스센터인가요 참나

 

오히려 배상받아야 될 쪽은 대구시민들하고 시청쪽인데

 

경찰이 시청에서 허가도 안된 집회에 대해 시청이 나선걸 경찰쪽도 막아섰고 그와중에 시청쪽 몇몇 분들이 다쳤잖아요

 

그럼 그것도 공무집행 방해 아닌가요?

 

그와중에 교통에 불편을 겪어야될 대구시민들은 무슨 잘못인데요.

 

참나 무슨 법위에 저딴 PC가 왜 적용되는거죠?

 

소를 위해 대를 희생해야된다 이건가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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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표형
    2024.05.24

    법리 오해 입니다.항소해서 바로 잡을 겁니다.

  • 준표형
    2024.05.27

    단독판사의 독단적 판결로 봅니다.항소해서 합의부에서 판단 다시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