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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지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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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켈켈 챌린저

반성하면 무조건 감형하고 봐주는게 관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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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준표형
    2024.05.20

    작량감경 제도가 있고 필요적 감량,임의적 감량제도가 있습니다 우리형법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