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내란으로 집권한 文정권 초기에 文이 무슨 짓을 하든 국민적 공감대는 하늘 높은 줄 모를 정도로 높았었죠.
오죽하면 "우리 이니 하고픈거 다해"라는 멘트까지 유행했겠습니까.
당시에 文이 사회주의헌법을 추진하자 대표님께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바른정당과 합당하면서 합당조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기까지 하는 희생을 치러야 했었다고 토로하셨죠.
보수우파가 그렇게 처참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지켰던 헌법이라면 국민적 공감대를 근거로 개정할만큼 가벼이 다루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적 공감대야 광우병시위 때도 정권을 흔들만큼 대단했었고 촛불내란 때 극에 달했었죠.
그렇다고 광우병시위나 촛불내란을 헌법전문에 수록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와 같은 필부들이야 "야 야 쟤들이 그렇게도 헌법전문에 넣고 싶다는데 그거 뭐시라꼬 넣어주뿌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홍준표, 윤석열, 한동훈과 같은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니 헌법 전문에 수록할만 하지요"라고 가벼이 말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87체제의 헌법전문 입안자들은 6월항쟁으로 '직접선거'라는 승리를 쟁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세대의 민주화 성과를 헌법전문에 싣지 않았습니다.
역사 앞에서 겸손했던 것이죠.
민주화를 직접경험한 홍준표-윤석열 세대에서부터 나나 한동훈 같은 중년세대를 지나서 민주화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다음세대까지 국민적 공감대가 성숙되어야만 518의 헌법전문 수록 논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청년세대가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518의 헌법전문 수록을 논의하려면 다음의 전제조건은 충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 518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허위사실 유포죄를 특별히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518에 대한 어떠한 주장이 "허위의 사실"인지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결정한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요.
이래서야 보통사람들은 어디 무서워서 518에 대해 언급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518에 대한 공감대가 성숙되려면 518에 대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양심에 따라 논의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할 게 아니라 518특별법의 이 조항부터 폐지되어야 518의 헌법전문 수록에 관한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2) 이미 우리의 헌법전문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어구가 수록되어있어 '민주이념' 외에 518의 어떠한 정신을 계승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를 보다 명확하게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후세대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우리 헌법전문에는 건국 당시에 정립한 국가정체성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건국 이후 한국은 625전쟁을 겪으면서 자유국가들과의 국제적 연대를 통해 공산 전체주의(Totalitarianism)에 대항하여 승리한 자유국가로서의 국가정체성이 정립되었지요.
따라서 625전쟁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여 대한민국은 자유시민의 국가이며 자유민주국가의 세계적 연대를 지향한다는 국가정체성을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 518의 수록보다 우선한다 할 것입니다.
4) 우리는 산업화과정에서 선대가 보여주었던 헝그리정신을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헝그리정신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강인한 근성을 말합니다.
516혁명이 없었더라면 우리세대에서도 고등학교도 못나온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516혁명을 통한 산업화를 이루지 못했다면 나부터도 고등학교도 못나오고 지금까지 거지새끼로 살았을 겁니다.
따라서 516혁명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여 선대가 산업화과정에서 보여주었던 헝그리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518보다 우선한다 할 것입니다.
좌파니 우파니 이념을 떠나서 586은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교만했던 세대로 기억될 것입니다.
역사 앞에서 교만해선 안되지요.
518은 위의 전제조건들이 충족된 후에야 후세대가 논의하도록 맡겨둡시다.
댓글
총
1개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영남 3선 의원 차출론은 그 의도가 의심되는 이상한 전략입니다1
-
방금 대구시랑 중국 청두시랑 교류하는 소식 들었습니다1
-
현 선관위 체제에서의 선거거부 예민합니다1
-
극좌 유튜버도 퇴출해야 하지 않을까요?1
-
시장님 대구시청사 원안대로 건립되면 프로농구경기장은 무산되는건가요?1
-
불행히도 이준석 신당은 기정사실인듯 합니다.
-
이번에 내정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참 특이한 분이네요.1
-
현재 국민의 힘에 남아있는 대권주자들 가운데에서 명분이 있는 사람은 홍준표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
시장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
홍부지... 이런 정치판에서 소신 지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1
-
시장님. 오랜만에 신문에서 좋은 사설을 읽었습니다.1
-
총선 득표율이 현 대통령 지지율로 나올 것 같습니다.1
-
윤석열이 당에 있는 한 혁신은 불가능 합니다.1
-
또래에 비해 뒤쳐지는것 같아 걱정입니다1
-
홍부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답변 부탁드려요 ㅜ1
-
요즘 마약문제가 심각하네요 (⊙﹏⊙)1
-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이것만큼은 해줬으면 한다라는 것이 있으실까요
-
대표님이 보는 분탕정치란?
-
홍형 고생 많으셨습니다...
-
청년들이 바라보는 국힘상황
-
이번 국감은 어떠셨나요?1
-
퀴어 축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네요.1
-
[대통령발 신당] 2년씩이나 윤통을 접해보고도 아직도 이런 부적응자들이 속출하다니,작게는 통탄을 금치 못할일이고 크게는 천기누설로 보입니다.1
-
시장님 오랜만에 왔어요!! 국감 잘하세요 ㅎㅎ1
-
이스라엘 - 하마스 분쟁 관련 질문드립니다1
-
시장님 "꿈은 이루어진다" 책 출간 궁금한게 있어요1
-
국회의원의 일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1
-
내일 국감 멋진모습 기대합니다👍1
-
시장님 요즘 '20대 백수'가 많다고 합니다1
-
조지 클루니 처럼 늙어 가고 싶으시다고요?1
-
사방에적입니다1
-
자기들 지지 떨어지니까 준표형님을 공격하는 모습에 답답하기만 합니다1
-
법관의 재량권 범위는 어디까지여야 합니까?1
-
시장님 내일 모레 대구시 국정감사받는날이네요. 잘 받으셨으면합니다.1
-
세월의 미학1
-
60 70대 정치 성향1
-
한동훈 장관 여론조사 1위를 하는 걸 보면서1
-
준표형 김태형이라는 분 아시나요?1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의 안철수와 이준석의 책임공방 싸움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1
-
시장님 말씀대로 도전하는 인생1
개헌과정에서 논의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