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내란으로 집권한 文정권 초기에 文이 무슨 짓을 하든 국민적 공감대는 하늘 높은 줄 모를 정도로 높았었죠.
오죽하면 "우리 이니 하고픈거 다해"라는 멘트까지 유행했겠습니까.
당시에 文이 사회주의헌법을 추진하자 대표님께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바른정당과 합당하면서 합당조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기까지 하는 희생을 치러야 했었다고 토로하셨죠.
보수우파가 그렇게 처참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지켰던 헌법이라면 국민적 공감대를 근거로 개정할만큼 가벼이 다루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적 공감대야 광우병시위 때도 정권을 흔들만큼 대단했었고 촛불내란 때 극에 달했었죠.
그렇다고 광우병시위나 촛불내란을 헌법전문에 수록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와 같은 필부들이야 "야 야 쟤들이 그렇게도 헌법전문에 넣고 싶다는데 그거 뭐시라꼬 넣어주뿌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홍준표, 윤석열, 한동훈과 같은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니 헌법 전문에 수록할만 하지요"라고 가벼이 말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87체제의 헌법전문 입안자들은 6월항쟁으로 '직접선거'라는 승리를 쟁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세대의 민주화 성과를 헌법전문에 싣지 않았습니다.
역사 앞에서 겸손했던 것이죠.
민주화를 직접경험한 홍준표-윤석열 세대에서부터 나나 한동훈 같은 중년세대를 지나서 민주화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다음세대까지 국민적 공감대가 성숙되어야만 518의 헌법전문 수록 논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청년세대가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518의 헌법전문 수록을 논의하려면 다음의 전제조건은 충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 518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허위사실 유포죄를 특별히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518에 대한 어떠한 주장이 "허위의 사실"인지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결정한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요.
이래서야 보통사람들은 어디 무서워서 518에 대해 언급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518에 대한 공감대가 성숙되려면 518에 대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양심에 따라 논의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할 게 아니라 518특별법의 이 조항부터 폐지되어야 518의 헌법전문 수록에 관한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2) 이미 우리의 헌법전문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어구가 수록되어있어 '민주이념' 외에 518의 어떠한 정신을 계승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를 보다 명확하게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후세대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우리 헌법전문에는 건국 당시에 정립한 국가정체성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건국 이후 한국은 625전쟁을 겪으면서 자유국가들과의 국제적 연대를 통해 공산 전체주의(Totalitarianism)에 대항하여 승리한 자유국가로서의 국가정체성이 정립되었지요.
따라서 625전쟁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여 대한민국은 자유시민의 국가이며 자유민주국가의 세계적 연대를 지향한다는 국가정체성을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 518의 수록보다 우선한다 할 것입니다.
4) 우리는 산업화과정에서 선대가 보여주었던 헝그리정신을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헝그리정신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강인한 근성을 말합니다.
516혁명이 없었더라면 우리세대에서도 고등학교도 못나온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516혁명을 통한 산업화를 이루지 못했다면 나부터도 고등학교도 못나오고 지금까지 거지새끼로 살았을 겁니다.
따라서 516혁명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여 선대가 산업화과정에서 보여주었던 헝그리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518보다 우선한다 할 것입니다.
좌파니 우파니 이념을 떠나서 586은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교만했던 세대로 기억될 것입니다.
역사 앞에서 교만해선 안되지요.
518은 위의 전제조건들이 충족된 후에야 후세대가 논의하도록 맡겨둡시다.
댓글
총
1개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홍 시장님은 이철규 의원과 사이가 어떤 편이신가요1
-
시장님 주위에 적이너무많은것같습니다1
-
힘내세요 시장님 묵묵히 갈뿐입니다!
-
선거날 출근안한 국힘 당직자 사실인가요?
-
희생도 계속해주면 사람들은 호구인줄 압니다1
-
이란과 이스라엘간에 전면전 가능성도 있어보이는데요1
-
형님
-
김웅 의원이 홍준표 시장님 페이스북에서 맹비난하네요2
-
답답합니다
-
조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
김경율이야말로 위선자입니다1
-
두번 당을 위해 총알받이로 나가셨는데1
-
시장님 자칭 전 비대위원장인 김경률씨가 회계사 출신인거 알고 계셨습니까?1
-
시장님, 청문홍답에 자유스럽게 물어보고 싶은게 많은데 조금 우려됩니다.1
-
좌파들이 당에 들어와 분탕치는 것이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1
-
★ 어느누구도 감당안하려던 탄핵후 2017년 대선에 나가신 홍카보다 험지가 있을까요?1
-
홍시장님보다 MB가 한동훈장관한테 하고싶은말이 많지 않을까요?(박근혜대통령님도...
-
국민의힘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젊은 당원들의 유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시장님. 총리로 누가 적합할까요?
-
홍시장님 도대체 정치신입이 왜 이리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나요
-
서울 메가시티는 결국 뭐였나요 시장님 ?1
-
시장님 안녕하세요 감히 조언올립니다.1
-
시장님 제 작은 소견으로는 윤대통령도1
-
이 당은 적어도 5년,10년간은 바뀌지 않을듯 합니다.1
-
이번 선거 결과로 한미일 외교에 영향이 있을까요?
-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다시 김정은으로 사람이 바뀌면 그것이 북한이 변한것일까요?
-
저한테는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같은 패거리입니다1
-
틀튜버들이 시장님 욕하네요1
-
시장님의 체중관리 비결은 무엇이신가요?1
-
만에하나 제명당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2
-
쇄신한다는 분이 원희룡 장재원 권영세등을 등용 한다네요1
-
아직도 그런 틀튜브 보십니까?
-
매일 같은 총리 후보?
-
예전 토론을 보다보니..1
-
이제는 진심으로 당을 나가야 할 때입니다1
-
보수 일각에서는 시장님 보고 조용히 하시라고
-
험지 출마에대해서1
-
국힘의 앞날을 위해 책임총리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1
-
이준석 대표가 복당을 할 수 있을까요?
-
홍반장님 대선 때 DJP 연합처럼 홍유 연합은 진짜 불가능한가요?
개헌과정에서 논의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