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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혼란과 87체제의 막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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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에 올리신 글 잘 읽었습니다. 

작금의 한국 사회는 갈등이 치솟고 매우 혼란하죠.

 

저는 이제 87년 헌법이 그 수명을 다 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7년 전 제정된 87년 헌법이라는 그릇으로는 2024년의 대한민국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매우 역동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사회입니다. (서민들은 힘들지만 지표상으로 한국 성장률은 선진국 중 양호한 편입니다.) 국민들 의식 수준은 높아졌고 한국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구헌법은 이제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입니다.

 

또한 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 헤게모니와 주류 세력도 바뀌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류세력은 60-70년대 출생의 86-X세대 입니다. 이들 세대는 현재 한국 경제의 주축이고 진보좌파 세력을 밀어주죠. 때문에 이들의 사회,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2010-2020년대에 민주당이 가장 강력한 권력을 구축했습니다.

 

작금의 사회 갈등은 권위 보수주의적 산업화 세대와 이에 맞서 부싱한 사회민주주의적 86세대-X세대,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자유주의적 MZ세대가 서로 뒤엉켜 이념 갈등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갈등은 무의미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87년 이후 40년이 되는 2027년에는 새헌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현 정부에서는 여야의 극심한 대립 때문에 할 수도 없고 현재로선 미래 어젠다를 갖고 있는 정치인도 보이지 않죠. 저는 아마 이번 윤석열 정부와 22대 국회가 87체제의 마지막 정부&의회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치권의 갈등은 탄핵 이후 격화되어 수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적 내전 상태이지요. 작금의 사회적 정치적 혼란은 87체제의 모순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습니다.

 

저는 지난 경선에서 홍카가 보여준 개헌 공약에 감탄했습니다. 4년 중임제, 양원제, 행정구역 개편 도 폐지 등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담아낼 수 있는 어젠다였거든요. 확실히 홍준표가 똑똑하긴 합니다. 현재 정치인 중 홍준표처럼 미래 어젠다를 던질 줄 아는 정치인은 기껏해야 이준석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정치인들의 사고방식은 좌우를 막론하고 그저 87체제 안에 머물러 있죠.

 

홍카의 개헌안은 말 그대로 한반도 대개조 프로젝트입니다. 홍카가 공약한 개헌안은 미래 사회는 물론 남북 통일 이후의 한반도까지 담아낼 수 있는 그릇입니다. 꽤나 큰 그림을 그리셨더군요. 그때는 하늘문을 열지 못했지만 누가 아나요? 또 기회가 있을겁니다. 당시 국민들은 홍카의 어젠다에 공감했죠. 국민들은 아직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7 대선의 시대정신은 개헌과 새로운 체제의 등장입니다. 결국 어떤 아무개 정치인이 등장해서 대권을 꿈꾼다고 해도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면 자연도태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7년 대선은 이전 대선과는 다른, 마치 1987년 처럼 향후 한국 40년 미래를 좌우하는 대선이 될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홍카 지지자로서 2027년에 홍카의 꿈인 대한민국 대개조가 이뤄지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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