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표형님 현재 법조인의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까지 판사 검사 변호사가 하고 싶은 2030대 젊은청년들이 매우 많습니다. 허나 우리나라는 법조인이 될려면 현행법상 로스쿨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무조건 진학할 수 밖에 현실입니다. 로스쿨은 사법시험보다 매우 불공평한 제도입니다.
어마어마한 학비, 특히 나이, 학벌, 부모의직업 등 이런것들을 하나하나 따지게 되니 저희같은 일반 서민청년들은 법조인의 'ㅂ'자도 꿈꾸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슬픈현실은 지금 보수든 진보든 그 아무도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국회의원 및 정치인들이 및 아예 없습니다.
형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은
이미 "신 사법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공정하게
로스쿨이랑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로스쿨제도는 이미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준표형님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사법시험 부활은 반드시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밑에 사진들은 2023년 9월 20일 MBN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