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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 아니라 검사로서, 이 사건으로 실형이나 피선거권 박탈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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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꿈의시므온 정치위원

(매일) 이재명, 코로나 예산 법카로 과일 1천만원 결제 의혹…국힘 "국민 혈세 유용, 충격적"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61355?cds=news_edit

 

Screenshot_20240208_111939_NAVER.jpg

대구시 신청사 예산을 코로나 지원금으로 퍼준 역대급 탈인간 상위호환이 있을줄은 몰랐습니다. 

 

정계은퇴나 대표직 사퇴는 정치인의 영역이고,잼아저씨가 알아서 선택할 일이니 청문홍답 거리도 못됩니다만

 

이 사건의 담당검사나 판사시라면 어떻게 판단하실지, 어떤 결론과 결정문이 나올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순수하게 법조인으로서만 판단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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