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세사기는 20년간 감옥갈 것…피해액 합산해 가중처벌"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49285?cds=news_edit
옳은 방향이지만 자인하듯이 피해자엔 도움되지 않습니다. 특히 2030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부동산 물정에 어두운 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범죄인 만큼 발본색원이 필요해보입니다.
전세사기는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와 손잡고 벌이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경험 여부와 무관하게 당할수밖에 없는 범죄입니다. 개인의 조심으로 대처가 가능한 사안이 아닐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