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자체가 대륙법이고 연역적인 법체계라서 귀납적으로 교육하는 로스쿨방식은 옳지않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대륙법인 독일 일본에서 로스쿨이 사장된 것이겠죠.
로스쿨출신 중에 사법고시출신만큼의 실력자들은 있다하더라도 교육제도자체가 잘못됐기때문에 극소수의 머리좋은 사람들일겁니다
또한 로스쿨은 학비도 터무니없이 비싸고 대졸만 볼 수있기때문에 제2의 노무현은 생길수가 없죠.
비싼 학비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대학4년 로스쿨3년 총 7년을 소비해야되니까요
로스쿨 도입의 가장 큰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사법고시는 시험을 통한 선발인데에 비해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선발이니까 교육을 통해 선발하자'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터져나온 것들을 보면 교육을 통해 선발되는게 아니라 빽으로 선발되더라구요. 민주당이 행정고시 폐지를 부르짖는것도 그렇고 참 이해가 안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