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단임제 이후로, 어느 대통령마다 물론 한가지 이상의 업적은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어느 정권으로 인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 라는 느낌을 받은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얼른 정권교체만이 답이다' 라는 순환만 반복되 왔던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일까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당연히 나라가 망하지만, 대통령이 열심히 일한다고 세상이 좋아지는것 같진 않다
우리나라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인사권등을 제외하면, 박정희 전두환 때처럼 대통령의 파워와 권한이 그렇게 쎈것같지도 않고
고 노무현 대통령은, "조금이라도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물을 가르고 달린것같다. 돌아보니 모든것이 원래대로 돌아가 있더라"
라며 대통령의 힘만으로는 세상을 바꿀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역대 모든 정부마다 이렇다면, 이것은 대통령 개인의 역량도 중요했겠지만, 제도적인 문제는 아닐까요?
5년 단임제로는 대통령이 무엇을 할수있을까요?
그렇다고 또 4년 중임제 하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재선할수 있는 대통령이 나올수 있을지도 의문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