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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님 경선 공약을 보고 질문이 있습니다2

treejoa

홍준표님은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 후보시절 부터 흉악범 사형집행을 약속했습니다. 물론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흉악범들은 죽어마땅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OECD가입과 한국-유럽 FTA체결을 조건으로 사형집행 정지를 약속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태에서 사형을 집행하면 외교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형은 비가역적인 형벌입니다. 만약 누군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이나 오판으로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군사독재 시절에 사법살인으로서 사형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루어진적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흐름으로 봐도 세계 2/3개의 국가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베카리아 역시 사형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그는 인간 정신에 크나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닌 지속이라고 했습니다. 죽는 장면의 목격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죄하는 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형보다는 우리나의 기본적인 형량 강화와 종신형의 도입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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