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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파격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구시장홍준표님

최근 나경원 위원장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시장님의 좌파 포퓰리스트 지적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꼭 끝까지 읽어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홍준표, ‘출산시 빚탕감’ 나경원에 “좌파 포퓰리즘” 비판했지만···과거 발언 보니 “셋 낳으면 전액 탕감해야” - 경향신문 (khan.co.kr)>

 

홍 시장은 2021년 10월22일 YTN·JTBC·연합뉴스TV 공동 주관 국민의힘 대선후보 2차 맞수토론에서 “지금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2월에 실시한 정책을 보면 결혼 시에 4000만원 대출을 하고 아이 낳으면 이자 면제하고 그다음에 둘 낳으면 원금 3분의 1 탕감을 하고 셋 낳으면 전액 탕감을 해 준다고 한다”며 “이렇게 하니까 헝가리에서 결혼 건수가 20% 증가하고 1년 만에 대폭 출산율이 높아졌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파격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시장님께서도 불과 1년 전 헝가리처럼 파격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역시 이와 비슷한 정책을 제안했는데 비판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구서에 따르면 헝가리 정부가 2019년 2월 발표한 정책은 이렇다.
① 평생 소득세 면제(4명 이상 아이 가진 여성 대상)
② 미래 아기 대출(아이를 낳기로 약속하면 대출)
③ 무이자 대출(40세 미만 초혼 여성 대상 최대 4000만원까지)
④ 대출이자 면제(5년 이내 1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이자 면제)
⑤ 대출액 탕감(2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액 1/3, 3명 이상 출산시 대출액 전체 탕감)
⑥ 자동차 구매 비용 지급(3명 이상 자녀 있는 가정이 7인승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1000만원 지급)
⑦ 주거비 보조
⑧ 국영 시험관 시술 기관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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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나경원 의원의 이러한 제안이 좌파 포퓰리즘이라면, 시장님의 70세 이상 파크골프장 무료화, 지하철 무료이용, 대선 공약이었던 부동산 3채 소유 시 법인 전환 및 강제매각 

역시 좌파 포퓰리즘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고독사와 치매예방,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진짜 자녀와 후손들을 생각하신다면 노인 복지보다 그 이상으로

대구시만이라도 출산 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2030 청년으로서 진심으로 정치인들이 출산정책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여성 공무원 승진우대, 이민청 신설로는 전혀 결혼과 출산율 상승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결혼한 기성세대들의 탁상공론이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현재 내고 있는 국민연금도 못받을까봐 두렵습니다.      

 

최근 들어 시장님의 발언들을 보면 2017년, 집토끼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발언하신 모습이 

떠오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디 대선 경선때의 합리적이고 열려 있는 모습을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좌파 우파가 아닌, 국익우선주의 홍준표 시장님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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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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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표형
    2023.01.13

    정부관료들이 확정되지도 않은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정치인들이야 집행책임이 없으니 무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