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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선고후 6개월내 집행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 직무유기

빵상

 

라고 하셨는데

 

저도 사형을 찬성하는 편입니다만

 

억울하게 희생되는 사람도 없어야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요즘세상이 군사독재시대 처럼 정치범으로 사형시키는 세상도 아니고

 

단순 살인했다고 사형시키는 세상도 아니고, 웬만해서는 사형시키는 세상이 아니라지만

 

그래도, 인간이 주도하는 수사와 법은 완벽하지 못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판 확률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오판확률 자체가 제로가 될수는 없는것이고

 

민주주의 과학기술 맹주국이라는 미국에서도, 지금 십몇년 이십몇년만에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판결이 뒤집어지는일들이 나오고 있는데

 

6개월안에 사형집행은, 사이다가 아니라 너무 무모한 일이고, 억울한 희생자를 낳을수있는 위험한일 아닌가요?

 

다시말씀드리지만, 저는 사형을 찬성하는 편입니다만, 조금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글남깁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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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표형
    2021.11.26

    미국과는 다른 오판가능성이 거의없는 사법제도 입니다.특히 흉악범의경우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