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캐나다,미국,독일,프랑스,영국,일본,이탈리아,스페인,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양원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속하는 국가 중 양원제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는 중국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도 양원제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제2공화국 에서 민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을 두어 양원제를 실시했었는데, 실효성이 낮아 단원제로 전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시랑은 상황이 다를껍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헌법연구자문의원회에 의해 양원제 헌법 개정안이 제시 되었으나 논의 없이 흐지부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대한민국에 양원제를 도입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총
1개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최재형 전)의원님 역시 찐이시네요
-
자영업 제한
-
시장님. 민주당이 '거부권 8개 법안'을 일괄 재표결해서 통과시키려나 봅니다
-
홍시장님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
김종인 위원장과 악연을 청산해 주십시오
-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
정규재 주필이 밉습니다. 팬앤마 구독해제했습니다.
-
시장님 한국공항공사 민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에휴..
-
외교는 이재명!
-
Mbc 등 좌파들이 점점 난동을 피우며 법을 무시합니다
-
국정원에 외사수사권 부여해주십시오.
-
공수처가 선을 너무 넘었습니다
-
시장님 지금 공수처가 저지르는게 내란아닌가요
-
준표형 불치병 환우분들1
-
범죄와의전쟁 선포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
민주당이 나치당이 되었습니다.1
-
공휴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1
-
최상목이 사내새끼라면 자진사퇴 해야죠!
-
국힘은 패배주의정당
-
홍시장님 어느것이 정답입니까1
-
혹시라도 정치보복 안한다는 말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
촉법 폐지도 다음 대선 공약때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1
-
정말 선진국 시대로 갈 수 있을까요?
-
이준석 의원이 대선 후보 지지율 10%를 넘겼습니다
-
시장님이 만들어주신 놀이터에서 맞는 3번째 생일입니다
-
시장님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
김상욱 의원이 홍준표 시장님께 공개질의서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
엉뚱한 상상^^
-
새해 라이브
-
탄핵 찬성 의원들 제명해야한다는 말씀에 우려
-
시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그냥 한국망하고1
-
연설을 듣고 싶습니다1
-
미국의 정부효율부에 대해1
-
국가정책을 구성할때1
-
홍카 말대로 아직 보수 할만하네요1
-
준표형님 행여나 올해 조기대선이 열린다면
-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1
-
홍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1
상원 30 명,하원 150명 비례대표없이 전원지역구로 하면 적절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