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검사임용, 별도 고사 실시여부 검토해야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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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부활이 좋겠지만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검사 선발 국가고시의 도입은 어떨까요?
사시 처럼 필기 논술로 선발하여 로스쿨의 세습 논란이 없을 것이며
사시 부활을 원하는 사람들의 목마름도 일부나마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 공무원 채용이므로 사학재벌이나 다른 변호사들의 입김이 닿기도 어려울 것이고
홍준표님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판검사 임용시험을 별도로 하는게 맞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