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권때까지는 사형이 집행됐었는데
김대중 정부부터 사형이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현재 사형 집행 안하는 이유가
대통령의 의지로 안하는건가요?
법적으로 사형이 금지 되어있어서 안하는건가요?
그럼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대역무도한 죄인 죽일 수 있나요?
김대중 정부부터 사형이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현재 사형 집행 안하는 이유가
대통령의 의지로 안하는건가요?
법적으로 사형이 금지 되어있어서 안하는건가요?
그럼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대역무도한 죄인 죽일 수 있나요?
대통령의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