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

준표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석희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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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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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수 50

・

댓글 1

저는 음주 운전자로 인하여 사람이 죽었다면

살인죄를 적용해야된다고 보는데, 준표형은 어떤 입장

이십니까?

댓글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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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표형

2022.07.18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였다면 살인죄가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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