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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

새나라의SCV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제목은 거창합니다만, 그저 저라는 일개 개인의 요즘 고민거리입니다.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주관하는 역세권청년주택 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도 지원을 했는데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지원자 선정과정이 문정부의 키워드처럼 '공정'했다면 이리 억울하진 않을텐데, 아직도 포기가 안됩니다.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지원자들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기 이전에, 심사 대상자들을 추리는 방법으로 '무작위추첨'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책이라면 당연히 더 어렵고 더 절실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마땅한 법 아니겠습니까.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주택공사와 그 감독기관인 서울시, 국민권익위원회에까지 민원을 제기해 보았지만 그들의 답은 하나같이 공허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놓은 마지막 답은, '주택공사측에 확인해보니, 지원자들로하여금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택한 불가피한 방법이었다더라.'였습니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누가봐도 주택공사측 에서 서류심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려 택한 처사인데 말이지요..


사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임용되는 요즘 젊은층들 대부분이 어디 무슨 나라에 공헌하고자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기보다는, 짤릴위험없는 인정적인 직장에서 복지부동 시간만 채워내면 후에 은퇴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 고로, 후에 의원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인사혁신처의 채용 프로세스도 개혁을 해 주심이.. 뭐 시기상조의 발상이긴 합니다만^^; 


어쨌건, 아직도 그들의 옳지못한 행정(?)방식에 시정을 바랍니다만, 일개 소시민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임 또한 잘 알기에, 고민끝에 의원님께 조언이라도 구해보고 싶어 이렇게 말씀 올려봅니다. 


모쪼록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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