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준표 의원 님
다름이 아니라 민식이법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법의 내용은 스쿨존에서도
과속을 하지 않아도 사고 가 나도
운전자 책임으로 몰아내는법이 있습니다
이거 에 대해선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으로 소년법 이 있는데
만 14세 가 되지 않은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을시
형사처벌이 안되게 하는 법입니다
저는 연령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준표 의원 님
다름이 아니라 민식이법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법의 내용은 스쿨존에서도
과속을 하지 않아도 사고 가 나도
운전자 책임으로 몰아내는법이 있습니다
이거 에 대해선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으로 소년법 이 있는데
만 14세 가 되지 않은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을시
형사처벌이 안되게 하는 법입니다
저는 연령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