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위기와 주식 시장 부흥방안

코스피 하락에 원인을 찾아본다. 세계 증시가 흔들리지만 코스피 낙폭이 왜 이리 심할까? 한달 사이 코스피지수 400포인트가 빠졌다는 게 믿기질 않는다. 시장에 돈은 꾸준히 풀리고 있다. 아무리 금리가 올라도. 하지만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시장에서 이 돈이 경제적으로 이자를 내고 소비가 없어 파산한 업체들이 많아... 결국 돈이라는 게 금리인상과 함께 돌지 않고 멈춰버린 것. 금리인상은 세계적인 트렌드라 해도 가계부채가 높고,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대한민국에서 완벽한 실패를 맞는 것 아닌가 싶다. 양적완화를 멈춰야 금리인상의 효과가 드러나는데 코로나로 인한 내수경제 멸망과 그에 따른 멈추지 않는 국채. 구제금융이 많아 달러 강세의 추세가 지속되지 않으니 수출 경제에 비상이 온 것. 양적완화를 맘추지 않고 금리를 올린 것이 시장을 무너뜨렸다고 결론을 내본다. 적어도 양적완화를 멈출 수 없다면 금리인상은 좀 뒤로 미뤘어야. 위드코로나를 하지 않는데도 확진자가 급증하니 패닉이 온 것 아닌가싶다. 금리 인상에 양적완화, 인건비 원자재 상승... 3중고가 겹쳐 한국기업의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중국은 금리를 낮추는 강수를 두었는데 결과론적이지만 제로금리를 선제적으로 너무 과하게 올려서 주가가 박살이 났다. 늘 그랬지만 작년과 올해 한국주식 시장에 대한 불신도 매우 높아졌다. 개미들의 대탈출. 물적분할에 대주주 매도, 오스템 횡령, 에코프로비엠 내부자 거래... 시장의 질서는 강한 법과 제도 안에서 흘러가지. 강한 법과 질서가 없으면 욕망으로 흘러가... 이 법과 질서가 부재한 상황에 정부의 스탠스에 따라 기업을 살리고 죽이니, 참 안타깝다. 한국의 주식시장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 세력들에게 증권거래세라는 고리마저 없다? 본격 카지노화 하겠다는 소리. 코로나 사태에서 수혜를 받은 은행주가 배당금 대폭 상향하겠다 했을 때 정부가 코로나 특별상황을 고려해 국민정서에 배당성향을 자제하라는 기사를 읽고, 화들짝 놀랜 부분이다. 행원들은 성과급 최소 300% 가져가는 부분인데, 주식회사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통제가 지나치게 강한 시장에 의문이.. 정부 기조가 단단히 잘못되었다. 어떻게 회사의 주인이 배당을 가져가는 것을....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정부주도하에 금융정책도 바뀌니 은행들은 배당 계획을 하향했고 주주의 가치도 훼손이 되었다. 정부의 시장개입이 지나치다. 회사에서의 성과급을 자사주를 매입하여 주식으로 배분하는 방식과 함께 배당 성향을 높히면, 생산성 향상과 노조의 쟁의과정이 유해지고 주인의식도 높아질 듯 하다. 지사주매입으로 주식가치를 높히고 자사주를 구매해 노동자에게 지급한다는 개념과, 배당성향을 높힌다는 개념이 오너가에 불리한 구조니 아주 어려운 문제다. 주가 상승에 대한 상속세와 대주주의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너무 강하고, 회사지배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으니... 노동자들에게 상여금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회사들에게 일정 부분 세제 해택을 주고, 배당성향을 높히는 기업에 일정 부분 대주주의 배당금 세제 해택도 동반한다면... 허나 어떤 대권후보를 보아도 코스피 박살 난 상황을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진 않다. 신자유주의 성향의 후보가 단 한명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