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를 위한 세상에 대해서

그런건 어떤 사회이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정의하냐에 따라 달라지는거여서 말하기 힘들것같은데. 다만, 국가에게 있어서 기득권을 역차별하여 약자에게 투자를 하는것이 국익이 될 수 있는가를 중점으로 장단점을 조금 생각해보면. 장점은 사회불안정해소, 성장치가 체감한다는 전제하에 동일한 투자로 약자들의 성장기댓값이 큰점(단, 약자가 투자를 하고 개선의지가 필히 필요함) 등이 있겠고, 단점은 성과평가까지 역차별이 될경우 발생할 모든 문제점이 그 단점 같은데(박탈감으로 인한 근로해태로 생산성 저하 위험, 상대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사회적인 기회비용이 오히려 큰 상황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들). 결국 장단점이 존재해서 결과에따라 국익이 될 수도 국가의 존립에 해가 될 수 도 있는 사안이라 뭐가 선하다고 말하기 힘들듯. 그냥 원하는 건 어느쪽이 되었든 간에, 행정부가 연구기관 보고서나 지표 등을 근거로 똑똑하신 행시합격한 인재분들이 정치적개입없이 특정 이익집단의 사익이 아닌 국익만을 위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을 만들도록 해줬으면 좋겠음. 물론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개입으로 오히려 국가에게 피해가 될 정도라고 생각해서 예산 좀 줄였으면 좋겠음.

공정한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따뜻해보이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