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가 후보였다면 내가 그를 찍는 데 망설일 요인은 사형제였을 거임

어떻게 법치인 지 설명이나 하고 비판을 하셈 사형제는 다분히 전체주의적 성격이 묻어있는 형벌임

법치가 먼말인줄은 알죠?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를 합헌판정한 것 자체도 문제임. 관습헌법 사례보다 그들이 더 쪽팔려야 할 문제임. 답이 정해져 있는 걸 국민 감정과 정치라는, 사법에서 가장 터부시돼야 할 것의 영향을 받은 최악의 판결임. 헌법에 기본권의 기본적인 내용은 제한할 수 없다고 써있는데도, 인간의 생명권보다 기본권에 기본이 되는 것은 없는데도 이딴 판결을 내리는 건 헌법재판소의 무쓸모를 입증하는 꼴이지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며, 공권력은 국민의 주권을 일부 양부받아 적법한 정치 절차를 통해 정부를 설립해 그것을 위탁받아 적법하게 사용해아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사형수도 국민으로서 그가 없었다면, 그가 주권을 국가에 양도하지 않았다면, 공권력은 존재할 수 없음. 그런데 국민에게 받은 힘으로 많은 국민을 구하기 위해 국민을 죽인다는 건 다분히 전체주의적 성격이 묻어나고, 유럽에서는 이것 등을 토대로 사형제를 폐지했음.

형사소송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적인 것이 헌법임. 헌법에도 기본권의 제한에는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생명권이 인간의 기본권의 기본적인 내용이 아니면 대체 뭐가 기본권의 기본적인 내용이며, 저 조항은 무얼 위해 존재하는 거임?

님이 잘 적어줫네

공권력은 국민의 주권을 일부 양부받아 적법한 정치 절차를 통해 정부를 설립해 그것을 위탁받아 적법하게 사용해아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무정부상태도 아닌 헌법에 명시된 정부가 설립된 나라임. 대통령은 국민에게 위임받는 자리고. 그에따라 적법하게 사용한다는게 무엇이 문제인가요?

기본권 인권 구구절절 좌파들이 좋아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사형수들은 이미 다른사람의 기본권과 인권 그리고 생명권을 앗아간 사람임. 타인의 기본권을 앗아갔는데 왜 죄인의 기본권은 지켜줘야함?

그논리로 이제껏 좌파들은 사형집행을 안했음. 이상적인말로. 그러나 웃긴게 사회통계를 보면 흉악범의 빈도수가 사형수 있을때와 없을때가 현저히 차이남.

일례로 전두환집권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흉악범횟수가 현저히 차이남.

이 병신은 말을 해줘도 못 알아먹네. 사형제는 전혀 적법하지 않다고 다 이야기 해줬잖아. 이것도 이해 못 하면 나는 너랑 토론 못 함. 그리고, 사형제의 위하력의 부재는 사형폐지론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근거인데 저건 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임? 사형제에 위하력이 있다면, 엄벌주의가 진실로 위하력이 크다면, 미국은 지금쯤 범죄 청정국이 돼야 하는 거 아님? un 보고서에도 사형제가 범죄 방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되어 있고, 많은 사법전문가들은 사형 등 엄벌이 오히려 낙인효과 등으로 인해 범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는데 뭔 소리하냐?

그리고 좌빨 꺼내는 것부터 니는 이 논쟁에서 자격이 없다. 보수의 가장 큰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이야기 하는데, 왜 좌빨이 나옴?

지 논리가 막히니 바로 욕설뱉네 ㅋㅋ

넌 거기서 이미 논쟁에 진거야 ㅎㅎ

지가 먼말하는줄이나알라나?

어디서 다큐하나보고온거 읊고있네 ㅎㅎ

아니 도대체 누구 논리가 딸린다는 거냐? 사형제는 적법하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법적 근거를 들면서 적법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사형제의 위하력을 이야기하길래 un보고서까지 인용해서 반박해줬는데 니가 답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 제발 뇌좀 달고 다니셈

비꼴 거면 최소한 반박이나 하고 비꼬셈 ㅋㅋ 사형폐지론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법적 근거와 논리가 가장 완벽한 근거를 가지고 와도 이러면 어쩌라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