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FTA 체결국에 부여하는 "한국 동반자법 (Partner with Korea Act)" 왜 한국은 관심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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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의 발전을 기원하는 미국교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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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정치인 일 않하는 공무원>

공화당 소속의 미셀 박 스틸(캘리포니아 48지구) 연방하원 의원이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연간 1만5000개 E-4(기술지도) 취업비자 쿼터 배정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11월 2일 재발의 되었다.   

10년 전 한미FTA체결시 협의 및 제시되었던 한국인 전용비자(H4) 프로그램이 영 김 캘리포니아 39지구 연방하원의원과 지한파 연방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코커스’ 공동 의장인 제리 코널리 버지니아 11지구 연방하원의원과 함께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을 지난 5월 재 상정된바 있다. 

한국인 전용비자는 필자가 미국에서 한국과 미국 간 인력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되었고, 2013년 초까지 이민변호사협회에서도 타결을 기정사실로 하였지만 한미 간 협상 의제로조차 올라오지 못하고 트럼프 정부의 출발과 함께 잊혀졌다.

“한국에서 미국에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가 미국회사로부터 JOB OFFER를 받으면 언제든 미국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핵심 동맹국에만 부여하는 특별비자다. 현재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싱가폴,호주,칠레와 미국과 USMCA(NAFTA)협정국인 카나다, 멕시코가 이러한 비자를 통하여 미국취업이 가능하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중 한국만 프로그램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미국취업이 가능한 대표적인 비자는 H 비자로 연간 65K 개가 오픈하여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미국기업들의 추천과 이민국에서 후보자 추첨을 통하여 선발하지만 퀘타의 80% 이상을 인도와 중국으로 배정되는 실정이다. 더구나 미국기업과 전략적 연계가 부족하고, 미국취업까지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보니 빨리문화에 익숙한 한국인들에게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외에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OPT) 프로그램과 외국 대학졸업자에게 부여하는 (J1)견습프로그램이 운영되지만, 미국의 정식취업 정착으로 성공하기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청년구직자들의 희망이 실망이 되는 현장을 여러 번 목격하였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조차 한국의 숙련된 엔지니어를 초청할 방법이 무비자로 들어와 일하다가 발생하는 불법취업 문제가 중소기업 및 대기업까지 논란이 되고 그 자리를 대신할 현지채용과 교육 프로그램에 기업들은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있다.

지금 세계는 세계적 공급망이 미국중심으로 이동 중이며 한국기업들의 미국진출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이와 동시에 한국인력의 미국인력 소싱채널도 동시에 구축되어야 한다.

연간 일만 오천 명이 미국에 취업할 기회, 한국의 4대 대기업의 대졸자 채용숫자와 맞먹는 숫자며 한국 젊은이에게 꿈을 펼칠 기회다.

발전하는 국가의 비전은 많은 기회를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유력대권 후보들조차 청년복지 정책으로 청년에게 현금을 풀자는 제안으로 청년과 사회를 타락과 건전한 국민을 좌절시키고 있다. 혹시 집권층의 미국과의 협력이 구한말 개방을 하면 한국의 자원을 모두 가져갈 거라는 사고와 10년전 한미FTA협정 타결할 때 쌀시장 개방정책의 우려가 이직도 머릿속에 있다면 그로벌 자유시장 경제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정부는 미국진출기업, 한인단체, 그리고 미국취업을 원하는 모든 분들이 염원을 모아  이번 연방의회에서 발의된 “한국 동반자법”이 사장되지 않도록 FOLLOW UP 해야 한다.

https://projects.propublica.org/represent/bills/116/s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