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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현대통화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케인지언
기본소득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 이하 MMT)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시장에서 매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직접 매입하고 그 돈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주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Ray Dalio의 책 The Chainging World Order와 그의 회사 BridgeWater에서 나온 MMT와 기본소득관련 리포트가 나와서 읽어보았는데 그 논리가 탄탄하여 적어봅니다.


1. 정부가 빚을 감당할 수 없게되면 중앙은행에 빚을 떠넘기게 된다.(중앙은행의 국채 직매입)

2. 포퓰리즘을 가진 정치인들은 저소득층을 달래기 위해 빚을 내어 저소득층에 기본소득을 뿌린다.(중산층은 혜택대상에서 제외됨)

3.  저소득층은 주로 생필품의 소비를 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이 가속화됨(재난지원금 풀 때 물가 오르는 현상 보셨을 겁니다.)

4. 정부는 빚이 많으면 저금리 현상이 길어지고 물가상승을 용인함(물가가 오르면 실질 부채부담이 줄어들게 됨, 바이마르공화국이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내국인 채무를 모두 탕감한 사례가 있음)

5. 기본소득 혜택을 못보는 중산층은 인플레이션으로 녹아내리는 현금가치로 인해서 저소득층으로 추락함

6.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자산(부동산 주식)가격은 폭등하여 자산가들은 더 부자가 됨

7. 양극화 극심화(저소득층은 평생 저소득층 자산가는 평생 자산가로 남게됨)


위의 논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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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rldcon
    2021.12.21

    돈이라는건 거져주는 만큼 가치가 떨어지는겁니다. 기본소득으로 월20씩 준다치면 누구나 가지고있으니 20만원만큼의 돈의가치가 하락하는거임....원래 5만원이던 물건 25만원주고 사게되는것. 즉 기본소득 해봤자 살림살이에 나아지는게 없단것.

  • worldcon
    케인지언
    작성자
    2021.12.21
    @worldcon 님에게 보내는 답글

    죄송합니다 말의 논지를 이해 못하겠네요

  • 2030호대
    2021.12.21

    Mmt는 인플레만 만들어낼 뿐 실질성장률을 떨어뜨릴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