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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병역의 해결책

air123

독박병역의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헌재 결정례하고 정부하고 국회 입장을 봤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 같네요.

이건 해당 논제를 꺼내면 어느쪽이던 공격받게 되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불리하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헌재는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근거로 남녀 차별을 용인하고 있으며, 국회는 외면하고, 정부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정도 했으면 할만큼 다 한 것 아닌가요? 이제는 시민 불복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람 하나라도 부당하게 잡아 가두는 정부 밑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진정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다. 소수가 무력한 것은 다수에게 다소곳이 순응하고 있을 때이다. 그러나 소수가 전력을 다하여 막을 때에 그들은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된다. 정의로운 사람들을 모두 감옥에 잡아 가두든가, 아니면 전쟁과 노예제도를 포기하든가의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 주 정부는 어떤 쪽을 택할지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ㅡ 헨리 데이비드 소로, 『시민의 불복종』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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