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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있는 윤석열, 그리고 그의 변호인단

청꿈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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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aver.me/5zfG3rL6


각하된 것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무부 처분의 부당함은 남은 징계 취소소송 재판을 통해 알리겠다고 했다.

윤 후보의 변호인단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미 원고가 검찰총장의 직을 물러난 상태이므로 직무복귀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중인 정직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무부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충분히 소명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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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리브
    죄없는 사람들 죄를 찍어내서 모조리 구속시켜놓고 지놈 죄는 끝까지  반성 안하네


    세번째 안경낀  순하게 생기신분  성창호 김경수 구속시킨 판사 윤조폭 인상하고 딴판임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판결을 계기로 양승태 키즈 논란이 일었다.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비서실 소속 판사로 일하면서 거의 매주 양승태와 함께 등산과 야영을 했다고 한다.  



     김경수 판결 이후 2월 1일 판사 정기인사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전보되었다.  근데 문제는 이 사건에 연루되면서 자신이 재판을 받게 됐다는 것.   


     성창호 판사의 검찰 기소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CBS 권영철 선임기자의 말에 의하면 법조계 일각에서도 성창호가 본인의 기소를 예상하고 김경수를 무리하게 법정구속함으로써 자신의 기소를 정치보복으로 몰고가려 했다는 견해가 있다고 한다.



    (노컷뉴스) 다만 기사 내용을 보면, 그 출처 상당수가 성창호를 수사, 기소한 검찰 관계자의 증언이다.     그리고 성창호 판사는 2020년 2월 13일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그리고 2021년 1월 29일 성창호 판사는 2심에서도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9년 3월, 김경수를 법정구속한 이후 신변보호 조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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