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상대 범죄에서만 음주감형배제는 형평성이 안맞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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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강간죄 이야기하는 찰스가 할말은 아닌듯
그니까요
이수정 효과냐?
비동의강간죄 이야기하는 찰스가 할말은 아닌듯
비동의간음죄하고는 다른문제인데여?
그니까요
이수정 효과임?
ㅄ임 그냥
이수정 효과냐?
그냥 흉악범 사형하면 될걸..
배제할거면 다 배제하던지 ㅋㅋㅋㅋ
ㄹㅇㅋㅋ
찌질이 윤
아니 그런건 음주감형은 전부 다 없애라니까?
왜 거기만 그래?
음주 감형 심신미약 배제는 엄격한 기준하에 폭넓게 적용해야한다. 악용사례도 많고. 근데 여성 특정하는건 표팔이 포퓰리즘 갈라치기 민주의 힘 문석열 선언한거지 뭐
http://naver.me/F67ML1Oh
진짜네 ㅋㅋㅋ
남자는 음주한 범좌자한테 맞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