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청사진

기본소득 청사진

 

기본소득 1기(시범적 기본소득)

1인당 연 100만원(월 8만원)

 

총액 : 2020년 대한민국 인구 5178만명 * 연 100만원 = 연 51조원

재원 : 토지보유세, 탄소세, 조세감면분 축소, 예산절감, 재정구조 개혁, 세원관리강화 등

 

토지보유세 : 2019년 말 기준 국토부 추정 공시지가 5,868조원 * 1% =연 58조원

탄소세 :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약 7억2000만 톤 * 국제통화기금(IMF)제안 온실가스 1톤당 가격 8만원 = 연 58조원

조세감면분 축소 : 연 25조원

 

기본소득 시행에 필요한 돈 = 연 51조원

재원으로 가용 가능한 돈 = 연 141조원(연 58조원 + 연 58조원 + 연 25조원)

 

여기서 기본소득의 재원은 충분하다는걸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부작용은 없는가?

토지보유세는 어떤가?

토지보유세를 올리면 전월세 비용상승으로 토지보유세가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겠는가?

 

불가능하다

전월세 상한제가 있어서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어있지만

그걸 말하는게 아니다

관리비나 기타 비용등으로 우회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건 토지보유세 자체가 전가를 못하게 만든다 라는 것이다

생각해보자

이제까지 집주인은 집에 사람이 들어오면 좋고 아니더라도 상관없었다

빈집으로 계속 놔둬도 괜찮았다 비용이 거의 안드니까

하지만 토지보유세가 실행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보유만 하고있어도 세금이 나가게 된다

이런상황속에서 집을 팔거나 사람을 구해서 월세를 받지 않으면 적자가 난다

즉, 전가란 불가능하다

하루라도 빨리 팔아야하는데 가격을 올리는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

게다가 사람들은 이미 집값에대해 욕을 하면서도

자가든 월세든 집이 있는 반면에

빈집은 넘쳐나니

전월세가 내려갈 일은 있어도 전월세를 올려서 전가할 일은 없다고 보면 된다

 

탄소세는 어떤가?

탄소세를 올리면 제품 가격상승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겠는가?

 

제품 가격을 올리면....그냥 다른회사 물건 사면된다

한 제품도 여러 기업에서 생산한다

예를들어 토마토케첩의 경우

하인즈, 오뚜기, 대상 등등 의 기업이 생산한다

하인즈가 가격을 올리면 오뚜기 케첩을 사면된다

재무건전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올릴것이고 나머지는 버틸것인데

왜냐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남은 올리고 나는 안올린다면 나의 시장점유율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나의 재무구조는 튼튼해지고 가격을 올려서 팔리지않는 기업의 재무구조는 적자가 되겠지

모두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때문에 실제로는 둘 모두 가격을 올리지 않을것이다

결국, 탄소세를 도입하면

가격경쟁력이 낮은 기업은 경쟁사에게 고객을 뺏기기 싫으니

가지고있는 유보금이나 현재 나고있는 순수익의 일부를 탄소배출을 억제하는데에 쏟을것이고

가격경쟁력이 강한 기업도 탄소세를 계속 납부하면서 손해볼수는 없으니 탄소를 억제하기위해 노력할것이다

여기에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담이 있는가? 없다

 

여기까지 기본소득의 재원은 충분하고 부작용도 없다는걸 알수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을 하면 뭐가 좋은가?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에게 매년 50조원의 돈이 쏟아져들어감으로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3개월내에 반드시 써야만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므로 돈이 한곳에 쏠리지않고 지역경제를 살린다

 

일자리 생성

매년 50조원 규모의 소비가 일어나므로 50조원 규모의 생산을 할 수 있어야한다

당연히 매년 50조원 규모의 물건을 만들 일자리도 생기게된다

 

국민통합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정책과는 달리 모든 국민에게 나누어줌으로서 계층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내는 사람따로 혜택받는사람 따로 있는것이 아닌, 모든이들을 돕는 정책으로서 국민통합에 도움이된다

 

자동화 대비

로봇인공지능이 대체 할 수 없는 일자리란 사실상 존재하지않고 기본소득은 반드시 필요하다

더더욱 가속화 되고있는 자동화의 물결에 대해 미리 시행착오를 겪어놓으면

본격적인 기본소득에의 부드러운 이행에 도움이 된다

 

비리 억제 또는 제거

일단 기본소득이 시작되면 부동산을 비롯하여 남는세금과 같은 모든 눈먼돈들이 들쳐져서 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지급될 것이므로

국민들은 더더욱 눈에 불을켜고 그런 낭비되는 돈들을 찾아낼것이다

그리고 그런 흐름속에 비리들도 자동으로 밝혀질것이다

왜냐면 이건 자기들의 이익이 달린것이니까 사람들은 자기에 이익에 가장 민감한 법이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이타적인 사람은 타인의 이득을 위해

나라의 돈을 빼가는 비리들을 샅샅히 찾아낼것이다

 

범죄 제거

99%에 달하는 범죄들이 가난과 직, 간접적인 연관이 있다

기본소득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런 범죄들은 사라져가기 시작할것이다

단돈 몇만원이 없어서 물건을 훔치고 먹을것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극단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부터 사라져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더이상 사람들의 성격에 가난이 영향을 주지도 못할것이다

 

원활한 돈의 흐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피와같이 돌아야한다

어느한곳에 돈이 멈추면 그 사회는 죽는다(바로 미국 대공황이 그렇게 벌어졌다)

많은사람들이 기본소득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 돈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있다

하지만 아니다 그 돈은 돈의흐름에 보태어질 뿐이다

전국민에게 기본소득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3개월 이내에 각 지역의 소상공인에게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전국민의 생활에 보탬이 되며 소상공인에게 보탬이된다

소상공인에게로 간 전국민 기본소득은 도매업자에게로 간다

그 과정에선 도매업자에게 보탬이 된다

그리고 종업원들은 그 과정에서 기본소득의 일부를 급여로 받는다

그 종업원은 소상공인의 물건을 산다

이런식으로 계속 안에서 순환하게 된다

돈이 순환하면 순환할수록 사람들은 연결되고, 가난은 줄어들고 행복은 증가하게된다 즉, 사회가 건강해진다

 

잉여시간

우리의 정보운용능력은 제한되어있다

한번에 한가지에 밖에 집중하지 못한다

일을할때는 일에 집중하여야한다

일터의 다른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여야한다

만약 다른것을 하려고 한다면 일이 끝나고 남은시간에 할것이다

기본소득은 잉여시간을 증가시킨다

한달에 8만원이면 일용직이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다

물론 더 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루를 덜 일하는 사람도 있을것이다

그런사람은 하루를 더 버는거다

먹고살기 위해 일에 쏟는 시간이 줄어들면

먹고사는것만큼 필수적인건 아니지만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것들에대해 쏟는 시간이 많아진다

예를들어 '정치'

기본소득으로 인해 잉여시간이 늘어나면 그 시간에 정치에 쏟는 관심도 높아질것이다

평소에는 일에 치여서 그냥 기사 제목만 보고 말았던 사람들도 더 넓게 더 깊게 파헤칠것이다

잉여시간은 사람들의 수준을 모든면에서 향상시킬것이다

 

여기까지 기본소득의 재원은 충분하고 부작용도 없으면서 장점은 많다는걸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세금가지고 기본소득을 해야하는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이다

 

토지보유세는 세가지 이유로 필요하다

첫째. 투기로 사용되는 땅들을 없애는데 필요하다

 

땅투기는 경제비효율의 주범이다

땅투기는 아무것도 하지않고 상대방이 만든 가치를 뺏어오므로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에 악영향을 끼친다

땅투기는 신규기업이 시장에 진출하는걸 방해하고 막는다(모든 생산활동은 그 바탕에 토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토지보유세가 시행되면

이제 가지고만 있어도 손해가 날것이므로

팔지않고 주변에 사회기반시설이 지어지는걸 하염없이 기다리며 가지고만 있던 땅들

기업들을 경쟁시키고 개인들을 경쟁시켜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땅들

그런것들을

오히려 판매자가 경쟁을 하며 팔기 시작할것이다

토지보유세는 땅에서 투기의 요소를 없앤다

 

둘째.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경쟁해서 땅을 팔면 누가 사는가?

당연히 땅을 사는 사람도 토지보유세를 납부하므로

그 땅을 실제로 이용하려는 사람만 산다

그 땅은 또 기존의 구매자가 생산성이 떨어져서 토지보유세 납부 할 수 없으면

토지보유세를 납부할수있는 생산성이 좋은 다른 기업들에게 팔려나갈것이다

땅은 오로지 땅을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돌아갈것이다

그것이 경제발전으로 이어지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소리다

땅의 가격은 투기가 아니라 오로지 기술의 발전정도에따라 올라갈것이다

 

셋째. 토지의 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수있겠다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땅의 가격은 올라가지 않나?

맞는말이다

하지만, 땅은 충분하고도 넘친다

모든 땅에 단 한평도 남지않을 정도로 공장을 지을수는 없다(그랬다면 아마 전세계의 모든 수요를 대한민국 혼자서 감당하고도 남을것이다)

모든 땅에 단 한평도 남지않을 정도로 집을 지을수는 없다(그랬다면 아마 전세계의 모든 인구를 대한민국 혼자서 감당하고도 남을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땅은 어떻게 되는가?

값싸질 것이다

외곽으로 갈수록 점점 싸져서

시골땅같은 경우엔 정말 값싸게 구입할수 있을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을수 있을거다

시골땅은 지금도 정말 싸지 않는가?

그렇다

하지만 이제껏 시골에 있는 땅들은 값이싸도 판매자가 도무지 팔지를 않았다

왜냐면 몇년이고 몇십년이고 가지고있어도 비용이 들지 않았으니까

위에서 말했듯 투기를 목적으로 주변에 사회기반시설이 지어지는것을 기다리며

실제로 그 땅을 이용하지도 않을거면서 그냥 그대로 팔지않고 보유하고있었다

아니면 정말 비싸게 팔려고 하던가

토지보유세 시행후에는 그런땅들이 경쟁적으로 풀려나올것이다

경쟁의 결과는 싼 땅값이다

또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물론 여전히 수도권 집중현상은 있을것이지만 지금처럼 지방이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은 아닐것이다

 

탄소세는 어떠한가?

 

탄소세는 두가지 이유로 필요하다

첫번째는 지구의 기후위기 때문이다

 

탄소배출로 인해 지구는 점점 인간이 살수없는 환경이 되어가고있다

해수면상승, 대기오염, 폭염으로 인한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등 탄소배출의 억제와 제거가 시급하다

탄소세는 기업의 탄소배출 억제와 제거의 한 요인이 될것이다

 

두번째는 탄소국경세 때문이다

 

기후위기에 가장 민감하고 또 가장 먼저 대비하자는곳이 유럽이다

하지만 당연히 유럽이 탄소배출을 없앤다고해도 중국, 미국이 탄소배출을 마구 해대면 아무 소용이 없기때문에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를 걷기로 하였다

탄소국경세란 탄소를 배출하는 공정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즉, 유럽에 물건을 수출할때 세금을 내야한다는 뜻이다

이는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출중심의 우리나라는 탄소배출억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탄소세는 탄소국경세에 대비하기위한 예방주사인 셈이다

 

여기까지 기본소득의 재원은 충분하고 부작용도 없으면서 장점은 많고 또 재원역활을 하는 세금도 꼭 필요하다는걸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