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정말 최소 수혜자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각종 우선 지원과 손실보상의 대상인 자영업자는 적자를 보신 분들만이 아닙니다.

어떠한 종류의 지원 제도도 적재적소에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지원 제도든 적재적소에 적용하려고 노력해야죠.

결국 제도는 어디에 선을 긋냐가 문제입니다.

애당초 적재적소라는 개념 자체가 주관적입니다. 어느 쪽에 긋더라도 앓는 소리는 나왔을겁니다.

그래서 그 선을 그을 때는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를 거칩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선을 긋지 않는게 맞습니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적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손실은 빠른 시일 내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저생계층에게 주는 혜택, 농어촌 지역 학생에게 주는 혜택 등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결과로 볼 수 있겠죠. 정말 혜택이 필요한지, 역차별은 없는지 등등 오랜 기간 다양한 사람들의 논의를 거쳐야합니다. 자영업자 뿐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국민의 경제적 손실은 빠른 시일 내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국민의 손실을 보상할 수 없다면, 최대한 많은 이들을 보상해줘야죠.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가 함께 감수해야 합니다.

좋은 이야기지만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영업자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생업을 잃으시면 경제활동을 재개할 방법들이 없으세요.

실직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수한 상황은 고려하셨는지요. 무급 휴직을 이어가며 겸업도 할 수 없는 근로자는요.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보다 더 경제활동을 재개할 방법들이 없으세요. 제가 미처 생각치 못한 특수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고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죠... 상황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자영업자분들은 임대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임대료를 감안하여 순이익이 발생한 자영업자도 우선 지원의 대상입니다.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세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식당을 운영 중인 사장님이 코로나 이전에 매달 순이익이 오백만원이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 사장님은 코로나로 인해 손님이 줄자 세명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다른 식당도 사정이 비슷하니 그 셋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갔고, 사장님은 매달 순이익이 이백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경우 사장님이 최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저는 최소한 나머지 셋이 후순위는 아니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네요... 그니까 그걸 "어떻게" 정하냐는겁니다. 이해가 안되시면 다시 제 댓글을 읽어봐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장에게 먼저 지원을 해주면 3명의 실업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생각은 안해봄?

해고 시키고 싶어서 시켰겠음? ㅎ 자영업 안 해 봤으면 말을 하지 마길

자영업만 해보신 분은 자영업 외에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겠네요. 먼저 지원을 해줬지만 재고용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임대료뿐이 아님. 전기세와 각종 세금 수수료 직원 인건비등 고정비가 계속 쌓여감.

그리고 만약 대출을 받아서 자영업을 시작했으면 당장 빚더미에 가족 전체가 무너져 내림.

같은 설명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반복하겠습니다. 비용 모두 고려하여 순이익 발생한 자영업자도 우선 지원대상입니다.

참 사회주의적 사고방식 자꾸 주장하네...그건 이 정부가 무능해서 그런거고..손해본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최우선이라고!!

애초에 영업 제한 없이 맘대로 장사하라하고, 대신 방역수칙 어기면 빡세게 과태료 물리는 방법으로 가고 지원 없었으면 논란 될 일도 없었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