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근로자의 의견이 다른 이유, 주 52시간이 실시된 후 오히려 채용이 감소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설마 진짜 이유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출퇴근 시간을 조작하고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명백히 포괄임금제를 실시할 수 없는 사업장, 직무에서도 당당하게 포괄임금제를 시행해버립니다. (이렇게 해도 수당을 요구하는 근로자는 많지 않고, 요구하는 근로자에게만 뒤늦게 지급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게 기업의 판단이겠죠)
포괄임금제를 전면 폐지하고, 철저히 감시하여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제대로 지급하게끔 하고,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라고 하면, 적절한 근로시간으로 알아서 합의될 겁니다. 어느 사업장에나 돈을 더 원하는 근로자와 휴식을 더 원하는 근로자는 혼재되어 있고, 필요한 추가 근로는 전자의 근로자만으로 해결 가능하기 때문이죠. (법정 수당을 정확히 지급해야 한다면 기업은 절대 모든 근로자에게 추가 근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이슈를 말할 때 늘리자, 줄이자만 외치는 건 현실을 너무 모르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