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가?

한번에는 안되겠죠? 초중고 12년이면 충분히 지켜보고 관리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요즘은 질병도 유전자 검사해서 미리 위험도를 예측하고, 평소에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고, 정기적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발견 후 치료합니다. 사전에 예방적 관리를 통해 고통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죠. 사소한 문제들을 넘기다보면 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배제하자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주어지더라도, 초중고 12년동안 남들과 동일한 교육을 받아야 할지 의문입니다. 도덕과 인성에 문제가 있다면 지식 중심의 교육보다 인성 교육쪽으로 집중 관리를 해야겠죠. 범죄자는 대부분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인성교육을 공교육에서 책임지지 않고 가정교육에만 맡기는 것은 평등한가요? 부모 잘 만나야겠네요.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배워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별다른 문제의식없이 방관하고 범죄자를 양성해놓고, 나중에 큰 일 터졌을 때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옳은건가요?

이 논리라면, 시험성적이 떨어지거나 IQ가 떨어지는 아이들도 교육에서 배제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니까요.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 자칫 합리적이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가령, 우생학을 생각해봅시다.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에 따르면

"""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만 한다.

무작위 교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집단이 매우 커야 한다.

돌연변이나 이주가 없다.

자연선택이 작용하지 않는다.

집단간의 유전자흐름이 없다.

만약 이조건들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집단은 진화적 변화를 나타낸다.

"""

라고 하는데, 우생학은 "그럼 1,3,4번 조건을 인위적으로 성립하지 않게 만들면 집단에 진화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네?" 라는 (저 전제조건에서는) 얼핏 합리적인 가설을 기반으로 해서요.

그럼에도 우생학이 폐지된 이유는 세상이라는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유전적+환경적 요인), 인권이라는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개념이어서이지(2명의 행복을 위해 1명을 희생시키는 게 항상 옳지는 않음), 우생학의 접근방식이 수학적으로 틀렸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개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률적으로만 예측 가능한 결과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아니라는거죠.

세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다보면 "아름다운 해"가 나오고, 이걸 바탕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끌어낼 수 있다는 오해를 많이 해요. 다만 그렇게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모델의 단순성/간결함을 잘못 추구하면

"매 세대마다 장애인 집단과 비장애인 집단을 분리해 장애인 집단에서 생식이 일어나지 않게 하면, 집단의 장애인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한다"

나

"게임이론 법칙에 따라 기업은 '이 임금에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라는 전제가 유지되는 한, 근로자 임금을 한계까지 낮추는 것이 이득이다"

처럼 수학적으로'만' 깔끔한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의 댓글 중 일부는 네이버 카페 '수레기 머학생' 댓글 중 인용했음을 밝힙니다.,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29806538/articles/10950?menuId=45&query=%EC%9A%B0%EC%83%9D%ED%95%99)

타고난 유전자나 한두번의 평가로 낙제생을 영영 배제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교육'과 '관리'라고 표현했는데, 바꿔말하면 일반적인 지식전달 중심 '교육'과정과는 다른 인성교육 중심의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이든 범죄자든 단순한 지식 전달 보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요? 상류사회에 진출하면 권한과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받고 검증된 사람이 진출해야된다고 보는 거구요. 유년기 도덕적 결함이 보이면 올바로 된 인성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 사고치지 않도록 특별관리할 필요를 느낍니다. 사후처벌이 아닌 사전예방 효과도 있고, 위에도 언급했지만 부모 잘못만나 제대로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까지 관리해주는 게 평등한 교육 아닐런지요.

애니메이션 《PSYCHO-PASS》 시리즈의 주인공 츠네모리 아카네가 작중에서 이러한 말을 남겼죠.

'법이 사람을 지키는게 아니라 사람이 법을 지키는 겁니다.'

(해당 애니메이션과 글쓴이의 주장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기에 1기 내용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 댓글에 언급했듯, 인권이란, 수치상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개념이여서 그래요. 인권을 침해하여 얻는 메리트가 아주 크더라도 그것을 해야하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참고로 작중 배경은 '시빌라 시스템'이라는 것이 범죄 계수를 측정하여 100이상이면 잠재범으로 판단하여 특별시설에 감금, 관리하고 300이상이면 즉결 처분 할 수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시빌라 시스템은 사실상 완전 무결성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