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에서 대통령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다루네요.

생각 안 해본 주제인데 

이렇게 하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내용을 보니(p.35),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라는 제도를 

개헌 내용으로 꼽고 있는데,

이게 무슨 제도냐...!?

말하자면,

투표를 1차 2차로 나뉘어서 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선거를 해서 개표를 할 때,

1등의 득표수가 '과반수'가 안 된다면,

2차 투표(결선투표)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과반수가 넘는다면, 

곧바로 1등이 당선자가 되겠지만,

1등의 득표수가 과반수가 안 되면

2차 투표로,  곧 1등 2등 후보 간에 '결선투표'를 해서,

거기서 이긴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점은,

'대선불복' 같은 시대착오적 행태를 없애고,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서 대통령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p.35).

저는 이 제도 참 멋진 거 같습니다.

당장 윤 전대통령만 봐도,

임기가 시작돤 2022년부터 탄핵이야기가 나왔으니...

애초에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면서,

'민주적인 정당성', 그토록 민주주의 좋아하는 분들에게 "이거야말로 민주주의에 부합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력이다"라는 점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빌드업으로 돼야 One Korea된 모습으로 Great Korea를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