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발의 정책 모순성

한동훈은 존재 자체가 암 덩어리지만 오늘은 정책만으로 그 녀석의 모순을 비판한다.

1. 한동훈이 내세운 정책은 크게 2가지로 이민확대와 마약사범 근절이 있다.

2. 두 가지 주장을 동시에 하는 것은 상호 모순성을 가지고 있으며 왜 그런지 한 번 살펴보자

3. 2023년 기준으로 2만명을 넘긴 상황이며 지금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외국인 범죄자는 3,151명으로 2022년 보다 22.5% 증가한 수치이다.

4. 마약 공급 루트는 대부분 해외를 통해 들어오며 국제 마약조직들이 바디패커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로 공급 중이다.

5. 이러한 상황에서 준비없는 이민을 확대한다면 마약범죄를 근절한다는 목표와 정반대의 현실을 맞이한다.

6. 충분히 준비되었다는 막연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2명이 연락두절이라는 기사는 이민자의 수가 많아진다면 어떻게 될지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이 점은 오세후니도 비판 받아야 할 부분이다. 시간되면 정리함.

7. 또한 이민확대는 세계의 흐름과 맞지 않다. 이민의 국가인 미국에서 반이민 정책을 강하게 내세우는 트럼프의 당선이 이민정책으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많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 중 하나이며 첨단산업으로 변모하는 경제상황은 이민자들의 실업에 대응할 방법이 우리나라는 없다는 점이다.

다른 후보들은 시간 나면 또 할 예정

참고자료 -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139520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0089500063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121800006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8285

https://www.khan.co.kr/article/202409232117035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5/02/06/25Y7G43A7VFZ5IWAE35DNQ3YCU/

https://m.nocutnews.co.kr/news/6055441

2023_마약류_범죄백서_3장.pdf

대검찰청 240626 보도자료⌜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