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되자마자 개헌론 맞닥뜨린 이재명 … 비명계 "7공화국 열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가운데 야권에서 개헌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와 새미래민주당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껄끄러워하는 주제인 '개헌'을 즉각적으로 꺼내 든 것이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계엄으로 망가진 국가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정상화해야 한다"며 "개헌을 통한 새로운 7공화국의 문도 함께 열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 대표를 두고 경쟁한 김두관 전 의원도 "대한민국의 방향은 이제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낡은 87년 체제를 끝내고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저는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고민하고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비명계에서 띄운 개헌론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석방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 대표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해 오던 이들은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탄핵 운동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었다. 이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을 통한 개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 대표는 개헌론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명분을 통해 개헌론을 외면했다. 여야를 통틀어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대표가 현행 대통령제 시스템에서 정해진 임기를 양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임기 단축을 하면서까지 리스크를 떠안는 것도 부담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되면서 개헌론은 조기 대선의 가장 큰 화두가 됐다. 민주당 내부뿐 아니라 야권 전체에서도 개헌론은 수면 위로 올라오는 분위기다.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탈당한 인사들이 모인 새미래민주당에서도 개헌론을 제기했다. 새미래민주당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중심축을 잡으며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전 대표는 "탄핵의 시간은 끝났다"면서 "통합과 검증의 시간이 시작됐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국회 제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도 개헌에 긍정적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을 위한 TF를 운영하며 차기 대선과 개헌을 연결할 준비를 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민생 수습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과 관련한 형사적 절차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개헌론을 먼저 꺼내 들어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친명계로 평가받는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개헌 논의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될 것이고 이 대표도 그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탄핵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민생보단 권력투쟁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