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은 링크에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921655?sid=102
이거 뚜껑이 법무부 장관할때 추진한걸로 아는데 나는 이거 반대임, 지역에 계속 거주한다는 보장이 없고, 이들도 결국 수도권으로 와서 내국인과 일자리 경쟁을 할게 뻔함. 문제가 되는게 가족 초청비자까지 가능해서 사회보장비용도 커지는건 당연한데 법무부에서는 사회보장비용은 계산했을까 하는 의문이 큼.
이거 뚜껑이 법무부 장관할때 추진한걸로 아는데 나는 이거 반대임, 지역에 계속 거주한다는 보장이 없고, 이들도 결국 수도권으로 와서 내국인과 일자리 경쟁을 할게 뻔함. 문제가 되는게 가족 초청비자까지 가능해서 사회보장비용도 커지는건 당연한데 법무부에서는 사회보장비용은 계산했을까 하는 의문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