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치안관계장관회의 개최 … 경찰 "선고일 0시 갑호 비상 발령"

오는 4일로 지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따라 정부가 2일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선고일 당일의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경찰은 선고 전날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당일 자정부터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을 전면 투입할 방침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관계기관의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현장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그간 탄핵심판 선고일을 대비해 대규모 집회와 물리적 충돌에 따른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14일과 25일 이미 두 차례치안관계장관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인 3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에 들어가고 선고일 당일 자정부터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 주요 도심과 전국 각지에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우발 상황에 대비해서는 유동부대를 폭넓게 배치하고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에도 권역대응팀을 운용해 광범위한 치안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광화문, 시청, 종각, 종로3가, 경복궁역 등 탄핵 집회 장소 인근 주요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한다. 인파 혼잡 시에는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에 따른 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탄력적인 대중교통 운행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인파 밀집 예상 장소에 이동기지국을 추가로 배치하고 인터넷 트래픽 급증에 대비한 서버 자원 증설과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24시간 집중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선고 당일 불법·폭력 시위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경찰과 협력해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소방청도 응급상황 및 신고 폭주에 대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현장에 인력과 차량을 배치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정치권에 당부했다.

이어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