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헌법연구관 출신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임기 연장 시도 … '5연임' 푸틴 생겨날 수도"

"'부정선거 의혹'부터 살펴야 한다. 입법적인 문제가 있다"

11년간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데일리와 단독인터뷰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낳는 사전투표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강행하는 반면 선거제도 개선은 눈감는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한 것이다.

황 교수는 "선거제도부터 고쳐야 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헌법재판소에 이래라저래라 하는 게 국회가 할 일인가"라며 "간을 배 밖으로 내놓고 국민을 우습게 본다는 거 아닌가"라고 분개했다.

1일 국회국민동의청원 현황에 따르면 '부정선거 투표 방지에 관한 청원'은 지난 2월 7일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난달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에 공개된 지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이후 소위원회 심사와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 청원에는 ▲공직선거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 폐지 ▲투표 종료 즉시 투표함 공개 ▲수개표 현황 생중계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원인은 "현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하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든 선거가 많은 국민에게 부정선거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음에 따라서 새로운 투표 및 개표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野, '부정선거' 의혹 증폭에도 뒷짐

황 교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에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왜 얘기하지 않나"라며 "국민은 공정한 선거 제도 하에서 선거가 치러지길 바란다. 선거 제도부터 고쳐야 한다"고 일갈했다.

실제로 국회국민동의청원에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청원이 공개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11일 전체 투표자 수와 투표자 명부를 공개해 부정선거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투표자 수와 투표자명부 공개에 관한 청원'이 공개됐다. 이 청원도 성립 요건을 채워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로 넘어갔다.

부정선거 의혹은 여전하지만 관련 법안 입법화는 묘연하다. '부정선거 투표 방지에 관한 청원'과 '투표자 수와 투표자명부 공개에 관한 청원'은 각각 법사위와 행안위 소관위에 접수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계류 중인 실정이다.

황 교수는 "부정 선거를 야기하는 사전투표 제도부터 고치고 국민들이 안심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고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정치인들이 할 일"이라며 "주권자들이 아무것도 못 하도록 묶어놓고 제멋대로 끌고 다니는 게 정치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자기 배 불리려고 정권 잡는 게 아니다"라며 "5000만 명 국민을 제대로 먹여 살리기 위해 정권을 잡는 거다. 민주당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직격했다.

◆"李, 민주당 움직여 … 위험한 인물"

황 교수는 민주당이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손 놓고 있는 이유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목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부정선거 의혹을 눈감고 있다는 취지다.

그는 "민주당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 대표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엄호하기 위해 민주당 전체가 나서는 것과 헌법과 충돌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추진을 강행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황 교수는 "이 대표의 행동이 다 위험하다.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이 대표에게 보폭을 맞추고 있다"며 "그걸 국민들도 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황 교수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대통령 임기 연장을 시도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만약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가 끝난 후 교도소로 가야 한다. 그럼 대통령을 그만두겠나"라며 "지금 행보를 보면 대통령 되고 나서 어떤 행동을 보일지는 뻔히 보이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대표에게 국정을 맡겨서 되겠나.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 좌파가 어디 있겠나"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헌법학자로서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갈 데가 없어졌다. 답답하고 대략 난감한 상황"이라며 "이 대표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저런 행동하는 것을 보고 이 대표가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는 게 확인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잘못하면 '푸틴' 생겨 … 절체절명"

황 교수는 헌법학자로서 소신을 밝히는 것이 진영논리로 왜곡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우파는 제가 '이 대표가 싫다'고 말했다고 해석하고 좋아한다.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불쌍한 상태가 되는 게 우려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부정선거 의혹을 파고들지 않고 헌재법 개정에 팔을 걷어붙이는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민주당의 행보가 어떤 목적을 지닌 것인지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중심이 된 당이다. 그런데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은 어디 가고 쓰레기 같은 사람 밑에 붙어 다니는 국회의원들이 즐비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디로 가는지 읽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국민 목숨은 이 대표한테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에 걸려 있다. 잘못하면 푸틴이 생긴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은 최대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게 됐다.

황 교수는 "국민은 대한민국 절체절명의 순간을 걸어가고 있다"며 "단순하게 여야 싸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왜 지금 이 대표가 발악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재판을 미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판을 빨리 진행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근데 왜 도망 다니나"라고 꼬집었다.

황 교수는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1년간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냈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등을 맡은 헌법 전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