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미국 침몰한다" … 머스크가 밝힌 美 정부 시스템의 민낯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직접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정부효율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는 지금 미국 내 비효율과 부패, 사기의 실태를 본격적으로 개혁하고 있다. 폭스 뉴스는 DOGE 주요 인사들과의 장시간 인터뷰를 통해 미국 연방 정부 내부 시스템의 충격적인 실태를 고스란히 공개했다. 이 인터뷰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정부 혁신이라는 거대한 실험의 현장을 생생히 보여준다. 한국 역시 초고령사회와 재정 압박이라는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이 인터뷰 전문을 소개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편집자주>

"만약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침몰할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말한 '미국의 침몰'은 비유가 아니라 냉정한 현실이다. DOGE는 하루 40억 달러씩 연방 지출을 줄이고, 정부 시스템 곳곳에 숨어 있는 비효율과 사기를 걷어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종이 문서가 쌓인 석회암 광산에서 은퇴 신청을 처리하고, 9개월 아기에게 대출이 지급되는 정부 시스템. 그것이 오늘날 미국의 현주소다.

27일(현지시각) 진행된 폭스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DOGE팀의 목표는 명확하다. 연방정부의 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라, 미국의 재정 시스템 전반을 근본부터 손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실제로 DOGE가 이번 인터뷰에서 공개한 정부 내 낭비 사례는 충격적이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간단한 설문조사 하나에 10억 달러를 지출한 사례가 있다. 민간에서는 1만 달러면 가능한 일을 정부는 1000배나 많은 돈을 들여 처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세청(IRS)에는 신입 직원에게 노트북과 휴대폰을 나눠주는 전담 인력이 무려 1400명에 달하며, 정부가 보유한 신용카드 수는 약 460만 장으로, 전체 공무원 수보다도 많았다.

문제는 낭비만이 아니었다. 시스템의 노후화는 사기와 부정수급을 더욱 부추기고 있었다. 은퇴 신청이 여전히 1950년대 방식으로 종이 서류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 문서들은 펜실베이니아주의 석회암 광산에 보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은퇴 처리에만 수개월이 걸리고 있으며, 한 달 최대 처리 건수는 8,000건에 불과하다.

사회보장 시스템 또한 문제투성이다. 머스크와 DOGE는 이 시스템을 악용한 사기 규모가 연 50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사회보장번호를 도용해 사망자나 고령자, 혹은 존재하지 않는 인물로 위장해 수당을 수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심지어 9개월 된 아기에게 중소기업 대출이 지급되는 일도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DOGE는 디지털 전환과 시스템 간 통합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광산에 쌓인 종이 문서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대체되고, 서로 연결되지 않았던 부처 간 데이터는 연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머스크는 이 프로젝트의 본질에 대해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미국은 파산할 것이다. 이 일은 미국을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그는 확신에 찬 어조로 "우리가 하는 일 덕분에 사회보장 수혜자들은 더 많은 돈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작업이 성공하지 않으면, 미국이라는 배는 침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진 커밍스(Jean H. Cummings) 전 코리아위클리 기자가 27일 진행된 폭스뉴스의 DOGE팀 인터뷰를 번역한 전문이다.

브렛 바이어(폭스뉴스 앵커): 예산 절감 목표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얼마나 달성했는가? ​

일론 머스크: 우리의 목표는 적자를 1조 달러 (1000조원)를 줄이는 것이다. 즉, 명목상 2조 달러의 적자를 1조 달러로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는 다른 말로하면 총 연방 지출을 7조 달러에서 6조 달러로 낮추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DOGE는 연방 지출을 매일 40억 달러씩 감축하고 있는 중이며, 이러한 절감이 핵심 서비스를 축소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자신한다. ​DOGE가 하는 일은 정부내 낭비와 사기를 제거하는데 집중돼 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사회보장 수혜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지출을 15% 감축하는 것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이며, 정부 내에 상당한 비효율성과 낭비, 사기가 존재하는 것을 밝혀냈고, 이를 제거함으로써 핵심적인 정부 서비스를 훼손하지 않고도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브렛 바이어(폭스뉴스 앵커): 이 과정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이었나?​

일론 머스크: 소셜시큐리티 번호 (사회보장번호) 도용을 통한 부정 수급이 연방 지출의 약 10%에 해당하는 50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정부 내 낭비와 사기의 규모가 매우 크며, 이는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우리는 거의 매일 10억 달러 이상의 낭비 사례를 발견하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어 기관들이 행하는 설문조사 서비스를 보면 일반적으로 SurveyMonkey 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약 1만 달러의 비용이 들지만, 여지껏 정부는 이에 10억달러를 지불하고있었다.

브렛 바이어(폭스뉴스 앵커): 단순한 설문조사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었다는 말인가?​

일론 머스크: 이러한 사례는 정부 지출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한가지 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낭비를 제거함으로써 정부 지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스티브 데이비스(DOGE, 최고운영책임자): 현재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DOGE의 예산 절감 조치를 법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예산 철회(rescission)' 절차를 활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절차를 통해 의회는 행정부의 지출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할 수 있으며, 이는 DOGE의 예산 절감 조치를 공식화하고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조 게비아(DOGE, 은퇴연금 디지탈화 담당): DOGE에서 연방 직원들의 은퇴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현재 은퇴 신청 서류들은 수작업으로 진행돼 펜실베이니아주의 석회암 광산에 보관되고 있으며, 월 최대 1만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나의 목표는 이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나는 2월쯤 앤소니와 일론 머스크를 만났고, 그들이 정부의 은퇴 문제와 관련된 광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그들은 은퇴 절차 시스템을 고치는 데 도움을 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 했고, 나는 그 도전이 마음에 들어서 참여하게 됐다. 그리고 실제로 펜실베이니아에 정부 은퇴 절차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보관하는 광산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다. 상상해 보라. 이 거대한 동굴 안에는 2만2000개의 파일 캐비닛이 10개씩 쌓여 있고, 4억개의 종이 문서가 그 안에 있다. 이 과정은 1950년대에 시작됐고, 지난 70년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너무 많은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데 서류가 넘쳐서 배송용 팔레트에 담겨 있는 은퇴 서류들도 발견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 과정은 몇 달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서류작업을 단 며칠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브렛 바이어(폭스뉴스 앵커): 디지털화 될 것이란 말인가?

조 게비아: 물론이다. 이것은 온라인 디지털 프로세스가 되어 최대 며칠 안에 끝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과정이 너무 오래된 시스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일의 효율성을 볼때 공평하지 않은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시스템은 지금 당신의 쇼를 보고 있는 사람들 중 절반의 나이보다 더 오래된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도 애플 스토리처럼, 아름답게 디자인된, 훌륭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현대적인 시스템을 갖춘 환경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다.

브렛 바이어(폭스뉴스 앵커): 지금은 모든 것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조 게비아: 맞다. 은퇴 과정은 전부 종이로 처리되고있는 중이다. 사람들이 마닐라 봉투에 담긴 종이를 이 거대한 광산으로 매일 가져가고 있다.

브렛 바이어(폭스뉴스 앵커): 그래서 한 달에 처리할 수 있는 은퇴자 수가 제한돼 있던 것인가?

조 게비아: 맞다. 한 달에 약 8000명 정도만 처리하고있었다. 우리가 이를 발견한 이유는, "자발적인 은퇴를 장려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말하길, 한 달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8000명이라고 했기때문이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도 은퇴 서류가 처리되기까지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 그 과정에서 계산을 잘못하는 경우도 수도없이 많다. 모두가 오래된 구식 방식으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은퇴하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를 그들에게 물었고, 그들은 "광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래서 우리는 의아해서 은퇴와 광산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었고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은퇴 관련 서류가 여전히 종이로 처리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이다. 이 과정은 1950년대에 사용된 방식인데 아직까지 그때의 모습 그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의 발전한 상황과 비교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가 없다.

브렛 바이어(폭스뉴스 앵커): 그럼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가?

조 게비어: 우리는 최대한 빠르게 작업하고 있다. 아마 다음 몇 달 안에 이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왜 우리 연방 공무원들이 은퇴를 하기 위해서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런 절차를 겪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은퇴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나는 우리가 은퇴자들을 위해 더 나은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람 모가다시(DOGE, 사회보장 시스템 개선 담당): DOGE에 대해 정말 흥미롭게 생각한 첫 번째 이유는 정부 컴퓨터의 현 상태를 알게 된 것이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정부 IT 비용은 약 1000억 달러에 달하며, 사회 보장 시스템이나 IRS와 같은 시스템은 50년 이상 된 오래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다보니 국가예산에 가장 중요한 시스템들이 너무 오래됐다는 것을 알았다. 이 시스템들은 오래돼 유지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었고, 그런 이유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늘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이곳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

브렛 바이어(폭스뉴스 앵커): 사회 보장에 대해서는 많은 미스터리가 있고, 이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사회 보장에서 수십억 달러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가 사회 보장을 축소하려고 한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하다. 사회 보장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이다. 당신은 그 현장에 있고 컴퓨터를 조사하고있다. 현재까지 어떠한 일이 그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아람 모가다시: 나의 경험과는 전혀 맞지 않는 시스템이다. 우리가 사회 보장 시스템에서 개선하려는 두 가지는 첫째,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들이 매일 겪는 사기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 국민들의 삶을 더 나은 쪽으로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 보장 시스템에서 우리가 처음 배운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이 매일 전화로 직접 입금 정보 변경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은행 계좌를 변경하고 싶으면 사회 보장국에 전화를 해야한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그들이 받는 전화 중 40%가 사기범들로부터 온다는 것이다.

브렛 바이어(폭스뉴스 앵커): 40%요?

아람 모가다시: 맞다. 거의 절반 수준이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이들의 사회보장 돈을 훔친다. 그들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은퇴자라고 주장하고, 전화로 사회 보장 담당자가 돈이 흐르는 방향을 변경하도록 요구한다. 결국 그 돈은 사기범에게 가게 된다. 이런 일이 매일, 하루 종일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브렛 바이어(폭스뉴스 앵커): 그렇다면 누군가는 사회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될텐데, 사회 보장 시스템에 있는 사기 허점들 때문에. DOGE가 하는 일이 실제 혜택을 받아야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확신시킬 수 있는가?

일론 머스크: 아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들의 받는 혜택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DOGE의 작업 덕분에, 정당한 사람들은 사회 보장을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다. DOGE의 작업 덕분에, 사회 보장 수혜자는 더 많은 돈을 받게 될 것이며, 결코 적게 받지 않게 될것이다. 오늘 이 점을 방송에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내가 오늘 발언한것을 방송에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그리고 오늘 내가 발언한 이 내용은 후에 사실이란 것이 입증이 될 것이다.

브렛 바이어(폭스뉴스 앵커): 사회 보장 행정 웹사이트가 이번 달 10일 동안 네 번이나 서버 과부하로 다운돼 수백만명의 은퇴자와 장애인 참전 용사가 온라인 계정에 접속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매우 당황했었다. 이문제도 바뀔 것인가?

아람 모가다시: 그렇다. 우리는 웹사이트가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브렛 바이어(폭스뉴스 앵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DOGE 가 들어갔기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아람 모가다시: 아니다. 사회 보장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규모는 엄청나다. 예를 들어, 120세를 초과한 사람들이 1500만명 이상 사회 보장 시스템에 살아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브렛 바이어(폭스뉴스 앵커): 그 숫자가 정확한가?

아람 모가다시: 맞다. 1500만명이다.

스티브 데이비스: 맞다. 이 문제는 2008년부터 IG 보고서에서도 이미 발견된 문제였다. 사회 보장 행정에서 일하는 훌륭한 일꾼들이 이 문제를 2008년에 발견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1500만에서 2000만개의 사회 보장 번호가 분명히 사기성으로 떠돌고 있었고, 이는 절대 좋은 의도로 사용할 수 없는 번호들이다. DOGE 팀이 하는 일 중 하나는 그런 번호들을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사기성 번호들은 제거하는 것이다.

브래드 스미스(DOGE, 보건복지부 개선 담당): 나는 보건복지부(HHS) 에서 일하면서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얘기하겠다. 첫째, 세계 최고의 생물 의학 연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메디케어 Medicare(은퇴보험) 와 메디케이드 Medicaid(저소득층 보험)를 100% 보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립보건원(NIH)에서는 현재 NIH 연구원이 대학에서 100달러의 보조금을 받으면, 그 중 60달러는 연구원이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40달러는 대학이 사용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정책은 연구원이 85달러를 사용하고 대학이 15달러만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치료법을 발견하는 과학자들에게 더 많은 자금이 직접 전달될 것이다. 다른 예로 오늘날 NIH에는 '27개'의 다양한 센터가 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의회에 의해 만들어졌고, 보통 질병 상태나 신체 시스템에 따라 나뉘어져 있다. 현재 NIH에는 700개가 넘는 IT 시스템이 있다. 이것이 큰 문제이다.

브렛 바이어(폭스뉴스 앵커): 700개의 서로 다른 IT 시스템이요?

브래드 스미스: 그렇다 모두 IT 소프트웨어 시스템들이다. 서로간에 통신할 수 없게 돼있다.

브렛 바이어(폭스뉴스 앵커): 서로 대화하지 않는군요. 그들은 27명의 최고 정보책임자 (CIO)가 있군요. 그래서 훌륭한 의학적 발견을 하려면 데이터를 연결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잠깐, 27명의 최고 정보 책임자(CIO)가 있다고 하셨죠?

브래드 스미스: 맞다.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기술적인 배경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변화의 기회가 있다. 이는 과학을 더 좋게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좋게 만들것이다. 그리고 내가 우리의 일이 기술 지원이라고 말할 때, 정말로 그 말 그대로다.

브렛 바이어(폭스뉴스 앵커): 이것이 시스템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여기에는 AI를 포함하는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DOGE 가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모르고 장기적으로 개인에게 어떠한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브래드 스미스: 이것은 사람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변화들은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보장할 것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사람들이 미래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혜택을 받으려면 나라가 건강하고 유능하게 운영 돼야만 한다.

앤소니 암스트롱(DOGE, 인사관리국 개선 담당): 알다시피, 돈이 문제다. 많은 돈이 세어나가고 있다. 연방 정부와 근로자들이 일하는 방식은 정말로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은 한가지 방법으로만 일하고 있었다. 일은 계속해서 증가만 할 뿐이다.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그 결과로 중복되는 기능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과잉 인원이 발생하고, 기능들이 잘못된 곳에 배치 되는 것이다. 브래드가 27명의 CIO를 언급했는데, 만약 브래드와 계속 이야기했다면 아마 HHS의 커뮤니케이션 부서에 대해서도 얘기했을 것이다. HHS에는 40개의 서로 다른 커뮤니케이션 부서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많은 부서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건 아무에게도 효율적으로 일하는데 기여하지 않는다. 이건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그곳에는 많은 근면한 선의의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찾아서 지원하고, 그 일자리를 맡고 있으며 주어진 일을 하고 있다. 문제는 그들이 40개 사무실의 중복된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중복된 노동과 불필요한 인원이 과잉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좋은 예로 과잉 인력을 들 수 있는 사례는,미 국세청(IRS)가 1400명의 직원들을 배치해 노트북과 휴대폰을 제공하는 일을 한다는 점이다. 즉, IRS에 입사하면 노트북과 휴대폰을 지급받는 시스템이다. 만약 각 IRS 직원이 하루에 두 명씩 새로운 직원에게 장비를 제공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IRS 직원에게 장비를 제공하는데는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1년에 12번 장비를 재공급하게된다. 그런데 왜 1400명이 단지 노트북과 휴대폰을 나눠주는 일만 해야 할까? IRS 전체를 한 달에 한 번만 처리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건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분명하게 말했다. 단순화하는 조치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그런 결정을 내린 후에는 매우 큰 집중을 기울여 관대하고 배려 깊으며, 동정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존엄성을 지켜주면서 해야 한다라고 말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방식은 대부분 자발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자발적인 조기 퇴직, 자발적인 퇴직금 지급, 그리고 연기된 사직서 제출(8개월의 퇴직금 프로그램) 등이 그 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퇴직하고 민간 부문에서 새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장기적이고 관대하며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람들이 해고되는 위험에 대해 많은 뉴스를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연방 정부 직원의 0.15% 미만만 실제로 RIF(인력 축소) 통보를 받았다. 즉, 리더인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해당되는 것이다.

브렛 바이어(폭스뉴스 앵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상 거의 아무도 해고되지 않았다는 말이네요?.

톰 클라우스(DOGE, 재무부 감사 담당): 규모로 봤을땐 안타깝게도 그렇다. 나는 큰 공개 기술 회사(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그룹)의 전 CFO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사실 연방 정부에 공개 회사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재정 운영과 재정 관리 방식은 정말 놀랍울 따름이다. 사실, 연방 정부에서 나가는 모든 자금을 분배하는 데 사용되는 은행 계좌는 실제로 하나뿐인데 말이다.

브렛 바이어(폭스뉴스 앵커): 잠깐. 은행 계좌 하나라고 했나?

톰 크라우즈: 맞다. 그게 큰 은행 계좌다. 정말 큰 계좌다. 몇 주 전에는 그 계좌에 8000억 달러가 있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재무부의 일반 계좌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나의 동료들이 이야기하는 사기와 관련된 문제를 들으면, "왜 이런 일이 금융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사실 이건 꽤 간단하지만 충격적인 일이다. 재무부는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운영돼 왔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우리가 이것을 고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최근에 그가 서명한 행정명령이 바로 미국의 은행 계좌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게 바로 납세자의 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문화를 바꾸는 혁명을 하고있는 중이다. 그동안의 문화는 금융 운영에 있어서 올바른 일을 하려는 열정과 헌신이 부족했다. 매년 5000억 달러의 사기가 발생하고, 수백억 달러의 부적절한 지불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재무부에서 작성하는 통합 재무 보고서는 감사를 거부하고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공기업 CFO라면 사실상 해고될 상황이다.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고,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물론 우리는 그에 의존하고 있지만 말이다.

브렛 바이어(폭스뉴스 앵커): 감사를 할 수 없다니 연방 정부는 감사를 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톰 크라우즈: 맞다. 사실, 감사를 하려면 필요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지불 코드, 지불 설명, 그리고 그 지불이 왜 이루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최근까지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사실, 아마 몇 주 전쯤이나 최근 몇 주 전부터 그제야 의무화된 것이다.

DOGE팀 모두: 맞다. 우리는 580개가 넘는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아주 최근까지는 실질적으로 기관들이 지불을 요청하면, 재무부가 그걸 가능한 빨리 처리하고 있었다. 검증 없이.

톰 크라우즈: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마치 가정에서 하는 일과 같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 은행 계좌가 있고, 그 계좌와 연결된 ATM 카드와 수표가 있다고 상상해 보라. 그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건 자녀들만이 아니고, 부모님, 장인 장모님, 확장된 가족 모두가 그 계좌를 이용해 돈을 송금할 수 있다. 질문도 없이, 정당성도 없이, 검증도 없이 말이다.

브렛 바이어(폭스뉴스 앵커): 다음으로, DOGE 팀이 정부 계약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내용에 대해 다뤄보겠다. 타일러 하산씨, 내무부 이전에 석유 회사 CEO였던 당신은 정부 계약으로 인한 지원들을 검토하고있다. 어떤 점을 발견했나?

타일러 하산(DOGE, 내무부 조사 담당): 사실, 일론과 스티브가 제 발언을 조금 미리 했지만, 나는 고객 서비스 설문 계약을 찾았냈다. 사실 여기 예시도 하나 가지고 있다. 이건 내가 고등학교 때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이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내무부 내에서 어떤 부서의 감독도 전혀 없었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계약과 모든 보조금을 검토하고 있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 생기면 그것을 버검 장관에게 가져가고 있다. 그는 사업가이고 DOGE를 매우 지지해 주고 있다.

브렛 바이어(폭스뉴스 앵커): 정부의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시스템과 여러분처럼 비즈니스적인 접근 방식 사이의 싸움이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닌가? 굉장히 파괴적일 것 같다.

일론머스크: 그렇다. 이는 혁명이다. 나는 아마도 이것이 여지껏 정부에서 일어난 가장 큰 혁명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국엔 미국은 훨씬 더 나은 상태가 될 것이다. 미국은 재정적으로 건전해질 것이고, 사람들이 의존하는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며, 미국인들의 미래는 정말 멋질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불만이 있을 것임은 확실하다. 내가 PayPal에서 배운 것 중 하나는,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가짜의 정의로운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기꾼들이라는 것이다. 그건 분명한 가짜라는 징후다. 예를 들어, Stacey Abrams의 NGO와 같은 이상한 사례가 있다. 그 NGO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고, 갑자기 연방 정부에서 20억 달러가 지원된 것이다. 그녀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사례는 많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말하자면, 사기는 반드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94세 된 어머니가 수표를 받지 못하거나,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DOGE 팀원 : 맞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그 94세 된 할머니가 DOGE의 작업 덕분에 실제로 그녀의 수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오늘날처럼 사기꾼에게 속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연방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보장되면 그녀는 계속해서 그 사회 보장 수표를 받을 수 있고, 은퇴보험( Medicare)도 계속 작동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미국은 파산할 것이고, 그러므로 아무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스티브 데이비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성공의 기회는 분명히 존재한다.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예는 꽤 평범한 것이지만,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하는 신용카드 문제다. 연방 정부에는 약 460만 개의 신용카드가 있고, 직원은 230만 명에서 240만 명 정도가 있다.이건 말이 안 된다. 이래서 모든 팀들이 협력해서, 각 기관과 함께 "이 모든 신용카드가 필요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가? 신용카드가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나?"라고 물어봤다. 사실, 연방 정부의 보상 프로그램은 그렇게 좋지 않다. 그건 또 다른 이야기다.

브렛 바이어(폭스뉴스 앵커): 협상해야겠군요.

스티브 데이비스: 맞다. 하지만 지금까지 팀들은 협력해서 신용카드 수를 460만개에서 430만개로 줄였다. 천천히 진행하고 있지만, 분명히 신용카드가 사람 수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

브렛 바이어(폭스뉴스 앵커): 중간급 직원들이 관료주의를 제거하는 것에서 권한을 부여받는데 이점을 보고 있나?

조 게비아: 확실히 그렇다. 나는 실리콘 밸리와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점을 가져와 정부에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최고의 방법과 최상의 실행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러한 방식에 영감을 받고 있다. 특히 퇴직 절차에 대해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종이 기반 시스템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했지만 늘 실패했다. 매번 예산을 초과했고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취소됐다. 그래서 내가 나타났고, 이 문제는 흥미로운 문제라고 느끼고 있다. 우리는 프로그램 디자인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으며, 엔지니어링을 통해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경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론 머스크 :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회사가 기능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본적인 재무 통제다. 만약 상업 회사가 연방 정부처럼 운영된다면, 즉시 파산하게 될 것이다. 상장 폐지되고, 임원들은 체포될 것이다.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변화는 연방 정부가 감사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납세자들이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소중한 세금이 잘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투명하게 알게 해줄 것이다. 정부가 사기를 당하는 방법은 컴퓨터 시스템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컴퓨터 시스템들이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그 틈을 이용하고 활용해서 사기를 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11세 이하의 사람들에게 지급된 중소기업청 대출이 3억 달러가 넘었다. 사실, 그 외에도 12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3억 달러가 넘는 대출이 지급됐다.

브렛 바이어(폭스뉴스 앵커): 확실히 중소기업 대출이 맞나?

일론머스크: 그렇다. 현재 생존하고 있는 가장 나이 많은 미국인은 114세다. 그래서 115세 이상이라면, 그 사람들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할 사람들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기들에게 대출을 주지 말아야 한다. 중소기업청 대출을 받은 가장 어린 수혜자는 9개월 된 아기인데, 대출을 받을 정도면 꽤 영리한 아기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건 사기였다는 증거다. 그들은 정말 끔찍한 일을 하고있었다. 예를 들어, 아기가 태어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아기의 사회보장번호를 훔쳐서 대출을 받은 후, 그 아기에게 나쁜 신용도를 남기는 것이다. 실제로 아기가 그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정말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막고 있는 것이다.

브렛 바이어(폭스뉴스 앵커):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나요?

일론머스크: 우리는 그것을 현재 막고 있다.

브렛 바이어(폭스뉴스 앵커): 당신들이 막고 있군요.

DOGE 팀 전원: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두 시스템이 서로 소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기업청에서 9개월 된 아기에게 대출을 주는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그 대출이 사회보장국의 생년월일 데이터를 통해 교차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수정으로 큰 규모의 사기를 막을 수 있다.

브렛 바이어(폭스뉴스 앵커): 정부 내 여러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 간단한 문제만 해결해도 엄청난 양의 사기를 막을 수 있다니 놀랍다.

일론 머스크: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는 사회보장국에 살아 있는 사람으로 등록된 정보를 이용해 사망한 사람에게 장애 및 실업 보험금을 받는 것이다. 큰 변화를 시도할 때 항상 저항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기존 시스템과 그로부터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과 맞서 싸울 때는 더 그렇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변화들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시스템은 비효율적이고 사기가 만연해 있으며, 이를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워싱톤 D.C. 순환법원은 매우 좌편향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이들 판사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어디에서 일하는지 그들이 어떤 NGO들에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돈을 받고 있는지 보면, 사실 그들이 바로 그 돈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런 시스템이 부패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내 생각에는 부패가 있는 시스템처럼 보이는데 말이다.

브렛 바이어(폭스뉴스 앵커): 마지막 질문이다. 여러분 모두 이것을 애국적인 의무로 보고 있나? 정말 이게 중요한 이유인가?

DOGE 팀 전원: 100%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 : 만약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미국은 망할 겁니다. 이 작업이 성공하지 않으면, 미국이라는 배는 침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입니다.